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금액의 상계 여부

○ 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10.1.1. 보유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방 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나

-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질의법인은 IFRS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임

○ 질의법인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 (’09.12.31.) 감가상각방법 변경 전 장부가액

․ 선박취득가액 : 1천억원

․ 감가상각누계액 : 5백억원

․ 회계상 자산가액 : 5백억원

- (’10.1.1.) 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 회계처리

․ 감가상각누계액 2백억원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백억원

- (’10.1.1.) 감가상각방법 변경 후 장부가액

․ 선박취득가액 : 1천억원

․ 감가상각누계액 : 3백억원

․ 회계상 자산가액 : 7백억원

○ 질의법인은 ’09.12.31. 선박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법상 상각부인누계액 40억원이 있음

○ 질의법인은 ’10사업연도에 정액법으로 선박의 감가상각비를 35억원으로 계상하였음

-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회계변경 전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정률법)에 따라 54억원이 되는바 이 경우 시인부족액 19억원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10사업연도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 대해 전기말 상각부인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