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본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다단계판매사업자들의 사업증진을 위하여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음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하위 네트웍의 구매실적에 대 한 수당과 하위 네트웍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을 다 단계 판매사업자로부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사업소득으로 후원수당을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다단계판매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 이를 물적 시설물로 보고 다단계 판매사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물적시설 범위가 사무실임대차 장소도 포함하는지)

○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원이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를 위해 업무보조원을 고용하고 다 단계판매사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보조를 위한 업무보조원은 상시고용이 아닌 임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 조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 2008.04.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 2006.04.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