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급대가에 부가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공급대가는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예규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일용근로자 판정 시 '3월'은 역에 의해 계산하며, 3월 이상 계속고용 시 제외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PFV의 준공 건물 부속토지 추가 취득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으로 인정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 여부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편입일까지 발생 소득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 선박투자회사 지분 1% 이상 보유자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의 손금 여부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생긴 추가환가료는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 가능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미포함

예금의 증여시기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입금일이나, 증여사실 미확인 시 실제 사용일

국세환급금 양도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2개의 필지를 환지처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해당여부

청산교부금·청산징수금 상계에도 환지처분 청산교부금 필지는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 청산징수금 필지는 신규취득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으로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거치기간 5년 대출을 거치 3년·15년 이상으로 대환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거래상대방이 주민등록직권말소 된 겨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대손세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 후 법인세를 납부한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 판정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대학생협의 우편취급국 대행수수료는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할 때만 부가가치세 면세

사은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할인·사은품·마일리지 적립금은 구매자 기타소득이 아니고 상가 분양 수령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소유권이전·분할결제 조건이 붙어도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포함, 다만 보조금 재원 대가는 포함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공업용 주정을 매매하는 행위가 주세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 보관 공업용 변성주정 매매는 주세 납세의무 성립 전이라 주세법 적용 대상 아님

미국거주자가 국내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 거주자 여부

미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재산만 있고 생계 같이하는 가족 없으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판정

사내대체 제품의 감면소득 포함여부 및 사내대체 가격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사내대체 제품은 시가로 계산해 이전 후 공장 감면소득에 포함한다

기존에 취득한 토지가액을 신 공장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장 이전 과세이연 시 구 공장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않은 기존 토지는 신 공장 취득가액에 불포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경품용 마일리지 충전권을 액면가 20%로 가맹점에 판매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을 공장별로 구분계상한 경우 각각 별도의 조세감면 적용 가능여부

제조설비·공장건물을 별도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해 구분경리 가능하면 공장별 별도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변형 또는 원시코드의 제공이 없는 패키지S/W가 “주문에 의해 개작된 S/W”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시코드 제공·변형 없이 시스템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주문에 의해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소득이 아님

소송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주택 소유권 소송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일부터 3년 미경과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골재채취 대행 및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등

지자체 위탁 골재채취·판매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대행판매 골재 자체는 교부대상 아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규모·가액 요건은 대지 660㎡·연면적 150㎡·기준시가 2억원 이내

98년 설립법인이 기존공장 임차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감면 배제

수도권 기존공장 임차 사업개시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세액공제 배제

위탁자의 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 여부 등

위탁자 파산해도 신탁계약 유지·신탁사업 계속 시 신탁재산 처분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임의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로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세무서 직권회수 적정 여부는 단체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계산시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주식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양도 시 임대차계약만 승계하고 종업원·관리용역·보험계약 등 미승계 시 사업양도 불해당

내용연수변경 승인 신청시 내용연수계산

법인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변경 가능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도 특수관계자 거래로 수익사업 소득 부당 경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투자회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약정이자율 상이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각 약정이자율로 시행령 §70④ 적용

수출주류 리콜결정으로 재수입시 주세 환급.

수출 후 리콜로 재수입해 본점·하치장에서 폐기한 주류는 이미 낸 주세 환급이 가능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시 수정신고·경정청구해도 가산세 부과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 보충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적용

합병포합주식에 주식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합병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지분연속성 요건 충족(지배주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해당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양도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납부의무 있는 승계 조세만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 여부

1세대 5주택 중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주택은 주택 수 산입 제외로 양도세 중과세율 미적용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양수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금융보험업 법인은 영수증 발급 가능·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미적용, 단 매입자가 요구 시 계산서 발급

’19.12.16.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제한(5%) 미준수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19.12.16 이전 등록신청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 증액제한 미준수해도 거주요건 배제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임가공 등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면 이자소득·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명의신탁 환원 취득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취득가액에 불산입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여전히 거주자인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근무상 출국 후 거주자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근무상 형편 특례는 감면주택을 주택수에 포함, 일반 요건 충족 양도는 감면주택 제외

토지 및 건물 일괄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시점

토지·건물 일괄양도로 가액구분 불분명시 계약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해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2년 거주요건 충족 인정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2개 재건축입주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과?면세겸업자가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과·면세 겸영 건물 증축·엘리베이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대로 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 시기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인도일로 인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소득처분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성립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변경시 납세의무자 여부

재건축조합 구성원 변동 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파견직원 인건비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인력파견용역 부정)

1세대의 범위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판정 시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이므로 부부 소유 주택을 합산한다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권리금 분할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는 각 대금 지급하는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경농지 감면종합한도 초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 후 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 및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서 제외

아파트 임차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시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범위

계정과목 분류와 무관하게 자체기술개발 요건을 갖추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제공 완료·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주택부수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된 경우의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청시 제출서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취득 매매계약서·계약금 납부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범위가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에 따라 변동 되는지

압류 후 공동사업자 지분변동 약정을 해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범위는 변동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목재펠릿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한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위한 심사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심사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감면주택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비과세 가능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여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건축가능일 전일까지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음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사가 보험업 전산시스템의 저작물 이용허락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주된 사업 부수 일시적 용역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장용지 분양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공장용지 분양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무관자산 미해당, 다만 제2호 다목 여부는 사실판단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고 소요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두 특수관계법인이 공동비용 배분 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법인이 상대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경우 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면세 김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김밥패키지, 제조 중소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간 증여취득 1주택 양도 시 증여자·수증자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통산

배우자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사업을 양수하면서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지급한 금액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의 주택수 계산방법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지세법 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허가·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인지세 비과세문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자체운항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건설업 기준내용연수 사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자녀에게 증여한 대지 위 신축주택은 별도 세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아님,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 판정에 달림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세액공제한도가 ‘0’인 경우 해외 지점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이월공제 가능여부

국외원천소득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이어도 해외지점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 가능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미표시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경락대금에 부가세 구분 불분명시 부가세 포함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인지 여부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참가자 수입 재화는 관세 무세·감면분에 한해 부가세 면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대상세액

세무조사 경정 후에도 신고기한내 신고자는 결정·경정 후 세액 초과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