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드라마 연기자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3월내 불특정다수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 인정,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물류업 영위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물류업 창고시설 투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범위 관련 질의회신

면세 거래에 착오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경정청구 가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승계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업자의 홍보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자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해지한 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단기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계약금~잔금 6월 미만 단기건설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아냐, 용역 완료시가 공급시기

본?지점 매출,매입 잘못 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총괄납부 미승인자가 본·지점 매출매입 잘못 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 후 대가 수령방법별 영세율 적용범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위는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과세는 차액이 시가 30% 또는 3억 이상일 때

ERP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전산조직으로 작성된 증빙을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 출력 보관 불요

경정에 의해 적출된 과소신고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하여 적립 가능한지

경정으로 적출된 과소신고 미환류소득은 초과환류액 한도 내에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려 경정청구 가능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손금산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생긴 소득만 해당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재단채권 아니어서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 안 됨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공제한 연결자법인들의 소득금액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공제받은 결손금 익금산입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요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접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경계 맞닿은 지역

공동사업 구성원이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동사업 구성원이 시공한 도급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 전액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여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직접경작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최대주주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면 가산세, 학교 교사만 제외(교장·학장은 부과)

비영리법인 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임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박물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주택 거주 또는 보유기간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멸실·재건축 주택은 종전주택과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건축물의 시공중 양도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 목적 시공 중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상장주식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 없거나 처분제한 시에만 가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의 범위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 무관 실제 경작지와 농로·수로 등 경작에 직접 필요한 토지 포함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주택 제외 후 1주택뿐이면 거주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물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면 중과세율 배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도소매 겸영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엔 도매업분 제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분 포함

신축주택 2채를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002년 이후 신축완성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약정서에 기재 없어도 사실상 부모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

사업년도말에 국외지배주주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사업연도말 국외지배주주관계 해소 시 과소자본세제 미적용 — 배당간주 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월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2개 연도 걸친 월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계상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의 범위와 임대의무기간 기산 기준 회신

농민에게 제공하는 건설업체의 하우스 시설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건설업체가 농민에게 하우스 시설공사 제공 시 영세율·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안 됨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면세 겸영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 산정 후 안분계산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건물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 가산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당부

일시적 2주택 중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2년내 3년보유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는 2004년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배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로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RCMS 계좌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일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아 두 공제 모두 적용 가능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가에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 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모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과세·면세 겸영 물류센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명백 시 전액 공제·불공제, 불분명 시 공급가액 기준 안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합병법인 기준 가업요건 충족 시 피합병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

부동산 80% 이상 법인이 골프장 등 직접 경영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시, 다른 입주권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의 세무처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하고 그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견본품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견본품 무상제공은 정상 거래범위 내면 판매부대비용, 초과·이익보장 성격이면 접대비 해당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주택 해당 여부

2주택 이상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최근 3년 계속 결손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되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0원으로 평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산정한 임대료는 실제 지급사실이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특수관계법인 간 영업권 무상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양수법인은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안 함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공업용 주정 수입절차

공업용 주정을 국내반입 없이 보세장치에 보관하다 그대로 수출하면 국내 주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도 정비구역 의제로 소형주택 중과세율 배제 대상에서 제외

기능성화장품을 납품하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수리용부품 실제소비시점 조건부판매 불인정,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자기주식의 취득목적별 구분 평가 질의회신

동일 자기주식은 취득목적이 달라도 취득사유별로 구분평가하지 않고 총평균법으로 평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건축물 신축 설계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

투자이익금은 비영업대금이익, 지급약정 없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독립된 거래별로 행위 당사자 법인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

비거주자 상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 적용여부

제조업·도매업 겸업 소기업은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을 따로 적용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과다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합의로 반환한 경우 국기령 §25의2 4호 유사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교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받은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교육용역 선수금 중 소멸시효 완성액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법인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 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

기타소득(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

계약 해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해약 확정일에 원천징수의무 발생, 불이행 시 가산세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분양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촉진 위해 사전공시하고 정상거래 범위서 무상제공한 물품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질병요양으로 인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10년 동거 후 질병요양으로 별거하다 사망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쳐 압류해제·지분분할로 대항 불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연접 시군구 실제 거주자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국가·지자체 등 계속적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구매확인서 지연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근로자에 연봉과 별도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약기간 만료 시 손금산입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공제만 합산 공제 가능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해 잔여기간 공제 가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소비자를 중개하는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오픈마켓의 국내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으로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 대상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법원 판결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계속하며 별도 사업장에 동일업종 법인 신설 시 창업 해당(사실판단)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별표6) 적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재촌·자경·양도일현재 농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적용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시가 불분명 유형자산, 감정가액이 적정 교환가치 미반영시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 불인정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주택·조합원입주권 합 3 이상 시 주택 양도는 60% 중과,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 제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1세대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방법 중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의 계산 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매출액 비율로 안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세부담 최소화 목적의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