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국가가 근로자 연금계좌에 지급한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아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위반여부

신용평가회사의 세금계산서 제3자 제공 관련, 제81조의13 비밀유지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보호 규정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 정관상 퇴직금 지급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소득세 과세 시 증여세 비과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이 해외·비계열 투자주식 승계해도 적격분할 독립사업부문으로 인정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투자 사업장이 권역 외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농민이 건설업자에게 일괄 시공받은 농업용 시설공사는 건설용역 공급이어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적용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매매사례가·감정평가액 없어도 공시지가(보충적평가액)를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고가양도에 증여세 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산식의 분모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며, 상속인·수유자 아닌 자의 증여재산은 차감한다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평가 등

해외법인 합병대가로 받은 출자지분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질의

연말정산후 급여추가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연말정산 후 당해연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면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축산업 영위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건설업자가 철근콘크리트로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공급시 용역공급으로 부가세 과세(영세율 배제)

비자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해당 여부

수납대행한 비자신청수수료는 미국대사관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의뢰로 제작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기계설비, 영세율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전부 감면대상사업으로만 구성되면 총액에 조세감면 적용 가능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전담중개업자가 양도담보로 받은 상장채권 이자·배당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

2년의 근무기간을 조건으로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와 별도 지급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국외 체육단체 주최 자선행사 참가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국외 체육단체 자선골프대회 참가비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은 상업어음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업무용·생활용 불분명한 임직원 물품구입비 대납은 형식적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소득 해당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무신고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 포탈이면 10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단 관리용역이라도 주차장 운영 등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등의 소득구분

상가분양 해약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저축은행에 대출 본질업무 외 수탁업무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순차상속받은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감액분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적용

외국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외에서 외국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로 본다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아님(소득세법 제97조)

주택에서 점포로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주택→점포→주택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고 청산기간 중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장래효 영업인가 취소는 종전 소득공제를 소급 추징하지 않음

대출채권 매각이익의 소득구분

아일랜드법인의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유가증권 요건 미비 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목 임야여도 밤나무 심어 실제 경작하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일용근로자 판정시 ‘3월’(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기준

일용근로자 범위 판정 시 '3월'·'1년'은 민법상 역에 의해 계산한 기간을 말함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주식 취득일 현재 운용소득 80% 사용·전용계좌·외부감사·결산서류 공시 등 5가지 충족 여부로 판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수탁자 책임·계산으로 용역 공급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에게 관계회사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이 주택의 1세대3주택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건물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지분 공동등기 임대는 과세 대상 아님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이며, 기간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임대료 관련 매입세액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살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탁회사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도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5년내 양도 시 100% 감면·농특세 2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시 미산입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

특수관계법인간 전출입 시 근무기간 통산, 각 법인 부담분만 손금산입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처우개선비 명목의 금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가·지자체에서 받는 처우개선비(누리과정수당 등)는 비과세 근로소득

합병대가 계산방법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 95% 이상 판정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의 합병대가 계산방법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 중에 매수자의 지위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토지·건물 매수자 지위 양도로 받은 총 대가 중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토지분은 면세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사유발생 신고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인근 유사 표준지를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원환경지구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환경지구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창고시설’의 범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돼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 여부는 무관

예정신고분 매입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여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경정청구로 공제 가능하고 가산세도 없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1세대1주택 2년 거주요건,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충족

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입주권 매입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의 범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상속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도 함께 면세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월결손금 감액 수정신고로 감면요건 충족 시 미신청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도 경정청구로 적용 가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정비사업조합 비수익사업 손비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 유형(배당 vs 기타사외유출) 질의

대출채권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리스계약을 대출채권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당시 업종이 아닌 업종 추가·확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년 초과액 계산방법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이 없는 경우 손금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위약금 미수취가 상관행상 타당하면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로 이미 취임했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여부

문화체육부장관 설립허가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업종 추가·변경해도 조특법 제32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보세구역내 구매확인서 없는 재화 공급은 영세율 배제·부가세 과세 대상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는 경우 거래 시기 등

기술자료 제공하고 매출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는 계속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1주택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 변경되는 때에 잔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여부

외항 운항 후 내항선 자격 변경 시 잔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 여부(재경부 회신 이송)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 사업연도 여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 대상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신축한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장 임차권과 장기선급임차료 양도 대가가 잔여액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아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을 의료인(의료법인)에 민간위탁하면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비의료인 위탁수수료는 과세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한다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용건물과 주택을 함께 임대할 때 임차인이 쓰는 주택면적이 더 크면 그 전체면적이 주택임대 면세 대상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여부

습지보호구역 토지라도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하면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실질적 공급자가 국가인지는 사실판단 대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이후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분할법인 모두 공제 불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공급자가 부도 6월 경과 전 폐업 시 대손 불확정으로 공제 불가, 공급받는 자 폐업 시엔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 적용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공동부채 포함 승계해도 물적분할 적격분할 요건 충족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

건설용역을 중도 중단·정산해 공사비를 확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수용토지의 대토농지 감면요건

자경농민이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만 가능, 3년 경과분은 경정 불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재건축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

상업어음할인업의 업종코드 적용

대부업 등록 후 상업어음 할인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대금업(659203)을 적용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 시가 평가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의 과세여부

피합병법인이 시가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승계 시 청산소득·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임대만료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의 시설분담금은 선수임대료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폐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사후관리 추징세액 납부 대상

불특정다수인이 종교사업에 현금출연시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나, 재출연재산은 제외되지 않음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분할대가 주식 취득가액은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