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과세대상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손금 안분 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손금 안분, 매출액 기준 불합리시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동일방법 안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건물명도 합의금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수용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판단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지급된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공동주택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용 관련 용역·공사계약 세금계산서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사용료는 2007.1.1. 이후 체결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제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행정소송 중인 공공시설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 속하는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과다법인 임야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한함

비축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 보관 시 원유별 별도 장부로 수불관리가 가능하면 각각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가능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시 동일사업 아니면 구분경리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범위-개량·증설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등기서류를 못 받아 양도대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이월결손금 법인이 상법 요건 미비 중간배당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09.3.16 ?’12.12.31. 기간 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

'09.3.16 전 취득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해도 다주택 중과세율 완화 적용 불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양도한 경우기준시가 신고 대상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양도해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 가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미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결정

수용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중 빠른날, 재결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퇴직임원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내 유상감자로 지분수 감소 시 지분율 동일해도 추징

국내사업자로부터 외국법인의 건설용역을 하도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장건설용 재화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차공장 소유자에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 해당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판단일은 언제로 하는지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 과세기준일 기준

경영회생 지원제도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경영회생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남편 명의 대출,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면 각자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가액 및 순자산가액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양도가액·순자산가액은 시가·감정가액·보충적평가 순 적용

보유기간특례(1999.1.1~1999.12.31)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

1999년 취득·건설 주택은 보유기간 1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 시 특수관계 대주주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연도 중 공시가격 고시로 기준시가 9억 초과된 1주택 임대, 고시일 이전 수입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미적용

수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후 금액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 대상, 첨부서류 미제출분은 감면 배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저가 양수 시 증여의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

임원에 대하여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 여부 검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딸린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건물·대지 구분 산정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 수령일이며, 보상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및 시가 평가일

특수관계 외 저가 양도차액은 의제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의 간이과세적용

도매업이라도 간이과세배제 종목기준 지역 외·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영업인가 취소·파산 상호신용금고도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을 과다환급받으면 가산세 적용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안분방법

연접필지 일괄지출 자본적지출액 안분은 투입 토지 면적에 비례 계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재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면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대상범위

2000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3천만원 초과 시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 과세

1주택과 지방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취학용 대체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시 사업개시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상 골프·콘도 운영업 사업개시일은 회원권 분양 최초 개시일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통산 불가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자가 신축 다가구주택,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비사업용 토지 규정 및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서 연접한 시.구.군의 범위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 맞닿은 지역만 해당, 바다 건너 섬은 재촌 불인정

감액경정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재경정시 추징 여부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 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1주택보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고급주택 아닌 1주택 보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거주기간 계산은 실제 거주가 원칙,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전입~전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 시가 초과 신주인수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분여 시 부인 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홍콩법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신탁사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 경쟁처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별표 1의3의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계산한다

1세대2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2주택 중 나중 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멸실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 멸실 후 2년간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2006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사전약정으로 신규·갱신회원에 지급한 사은품은 접대비 아닌 판촉비·광고선전비로 손비처리

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 분양자 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한 특허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레미콘 제조업자가 매입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감면소득에 해당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해 5호 이상이어야 적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감면대상기존주택은 매매계약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내 시장·군수·구청장 확인날인 받아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 재산세액과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합계액

법인의 합병 관련 대손세액공제 사업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매출채권 대손시 합병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통산

사업장 이전 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사업장 이전 시 이전일 전 투자완료분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판단시 피합병법인 주주 여부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입시기

영구사용·반환불가 조건의 봉안묘 사용료(입회비) 일시수령분 익금 귀속시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시 각자대표이사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계속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자의 사업소득금액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항시설 국가귀속 대가로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완료시

국민주택건설 관련 철거용역 및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철거물 공급의 부수성 판단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농지 상속·증여받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아님(도시지역 제외)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마케팅용역 수수료,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2004. 1. 1. 이후 공급한 경비용역의 신고?납부 방법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7.1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기납부분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익금 귀속시기

조건부 성공보수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 조건 성취로 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실질 고용 확인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6월 이상 적금 불입도 인정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취학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보유·거주요건 못 채운 주택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과세문제 없음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동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 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 일괄고시가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간 입주권 증여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 자산에서 차감한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신축건물 양도세율은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상증법 §66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시가인지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상증법 §66 평가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소법 §97①1)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2000년 이전 임대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액 면제 대상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원천적 증빙 구비 불가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규정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