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경정청구 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분할납부는 최후납부일 다음날부터 소급 기산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법인분할 사업부문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적용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교 소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대상 신도시(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 미적용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 간 통합 이루어져도 이월과세 적용 가능

경매부동산의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여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지급대상기간 없는 상여의 징수세액은 연초부터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겸업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결손금 통산은 2007년 이전 사업연도에도 적용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자가 자체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기준일은 셋 중 가장 빠른 날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액 1천만원 초과분 분납은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채무자 파산 대손금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탁부동산의 환가대금 분배시 종합부동산세의 우선여부

신탁부동산 환가대금 배분 시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우선수익권에 우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정

기존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및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여부

재건축·입주권 승계취득 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매입임대주택 아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번호 미부여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 기부금 특별공제 가능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해도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불산입

법인의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母)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법인 주차수입을 대표이사 모가 수취 시 익금산입 후 귀속자별 소득처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준 적용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만 농민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지주회사 편입 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차액보상으로 변경 행사 시 과세특례 배제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 제99조의2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일반주택 취득일

간접투자자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시 세무처리

간접투자 법인이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받으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적용

거치이자 및 금융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 당시 사전약정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거치이자·금융지원금은 에누리에 해당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 조정으로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조정판결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고시된 가액을 적용

결손처분 받은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국세 결손처분 채권 대손세액,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종료일 내 대손확정일 매출세액서 차감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됨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기금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기금에서 지급받는 전담직원 인건비 상당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대물변제 약정 취소 시 그 사유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여부

견본품 무환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되고, 거래처 반출은 재화의 공급 아님

공장용지 활용 관련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부지 활용방안 검토 사전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불분명·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내 다른 상속인 상속세 대납 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증여세 미과세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과세기간 잘못 적용한 부가세, 실제 신고납부일까지 자진납부로 봐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시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는 세금계산서, 면세는 계산서 발급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다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증자 후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98사업연도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99사업연도에도 적용 가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결산조정 없이 신고조정으로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수종 과세·면세 겸업 시 특정 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계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건축설계감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용역 계속공급: 1998년 이전 수주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제공분도 부가세 면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증여 후 5년내 수용 양도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의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은 방산물자 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미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이월과세 배제 안 함

경정청구 관련 가산세

분납기한 전 경정청구해도 분납세액서 차감납부 불가, 차감시 미달납부가산세 적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비율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입주권소유자가 재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재건축 완공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기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지정지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는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교회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 신고방법

비영리내국법인(교회)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신고 선택 가능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농약 등을 취득해 농민에 판매 시—공급단계는 과세, 농협의 농민 공급단계만 영세율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

상속재산 시가평가 시 경매가액 결정일은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일을 의미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약금 완납일 기준으로 판단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 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 채권액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질의회신

영업권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청산 전 사업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면 그 시점에 계상 가능

공동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

인접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 평가할 수 있다

가업상속 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개시 전 보유 기존주식 처분해도 처분 후 최대주주면 추징 배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 면세사업자 제외

자회사의 합병을 위하여 모회사가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삼각합병용 모회사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아님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판결로 확정된 통상임금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확정일부터 1년 내 경정 가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

시가 산정 곤란 기계장치 평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 차감

매도금액 조정 관련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의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누락 등의 자산과 부채 포함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 자산누락금액과 법인세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부채에 포함된다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 등의 납세 의무

물적분할 시 분할일 이전 납세의무 성립 국세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

가업승계 건물이 사업·임대 겸용 시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부수토지 면적비율로 안분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지급한 기탁금을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지자체에 낸 기탁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접수분에 한해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3년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충족해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 곱함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되면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은 대손세액공제 열거사유 아님—공제 불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자산·부채 일괄 양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사실판단 사항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액이 최초고시가보다 커도 산식대로 적용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주택 재개발로 2채 분양받아 3년 경과 후 각 1채씩 지분정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상각범위액 내 영업권 감가상각 손금산입 가능

가맹점의 간판 교체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가맹점 간판 일시교체 잔존비용 부담은 자산성·지출성격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해당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차명예금은 사실판단 사항

수용당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토지·건물이 수용으로 유상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의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 법인간 재고자산·영업권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시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사이버머니 충전시 공급시기

사이버머니 충전 후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제공 완료시점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증권회사가 매매·중개·대리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여부

기업공개의무 조건 자산재평가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인정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세대 1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금형의 공급시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유 금형을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외화송금 받으면 영세율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 특수관계자 판정 시 사용인은 생계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공장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 적용 시 토지·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 개별 적용, 중간예납서 익금불산입 가능

개인명의 특허권 양도 시 과세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대지가 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공급 후 준공·입주통보 시 잔금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확정 판결 없는 종중 대표자 변경 신고는 세무서장이 등록정정 거부 가능(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는 기존 주거지서 치료불가·신주거지서만 가능해야 비과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분할 불가능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 시 한도 초과 세액도 물납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