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조직변경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수 표시방법

조직변경 시 결산서 기수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표시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시가가 채권액 초과 시 채권액

경락받은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절차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신청은 종전소유자만 가능해 기한 경과 시 양수자는 과세특례 배제

병역 이행 후 재고용한 경우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가 병역 위해 자진퇴사 후 재고용된 경우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대상 아님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금·잔금 별도지급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불가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의료업자 3인이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도 지분별 취득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피상속인이 잔금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매매계약 후 잔금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 적용방법

적격분할로 승계된 연결자법인 주식을 재취득하면 완전지배 성립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면세사업자가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면세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 갖춰 국세청장 신고 후 사용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퇴직금 손금불산입: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차등 과다 퇴직금은 손금 부인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가 전환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특례 없이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광고대행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배너광고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광고대행사가 인터넷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하면 세금계산서는 위탁판매 규정을 준용해 교부한다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매 시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수도권외 지역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포함된다

국가등에 공급하는 용역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급 면세되나, 대행료 받고 유상으로 공급하는 공연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됨

양파분말, 다시마분말, 표고버섯분말을 혼합한 양파분말믹스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양파·다시마·표고버섯 분말을 혼합한 믹스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선납보증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선납보증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상 지급하기로 한 날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지분·일부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해 6억원 초과 여부로 고가주택 판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물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

겸용주택 등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각 부분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 통보 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을 반영해 작성

법인 전환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법인전환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경영기간에 개인사업자 기간 포함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VCD시스템 은행계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어서 신용카드 관련 규정 미적용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존 법인 지배주주가 다른 업종·별도 장소에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 안 됨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가능 여부 등

적격분할 시 준비금 등 세무조정사항 승계는 특정사업 관련 여부로 구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

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등

보관·인도 전용 장소는 고정사업장 아니고, 임가공용 사업용자산 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선하증권 매매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당초 고지처분에 대하여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정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송달의 하자는 적법한 재송달로 치유하면 되고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경정감)할 필요는 없으며,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보험사고 또는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확인업무 등을 대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보험사고·손해 발생 사실 확인업무를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아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공매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경매·공매가액도 제외사유 없으면 상증세 시가로 인정(공매가액)

아파트관리업체가 경비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년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2002.8.26 공급분부터 적용

6월내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시 시가의 해당 여부

6개월내 분할·매매한 상속토지 매매가는 당해 토지 시가로 인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조직변경 여부

특별법 폐지·신설로 비영리내국법인이 통합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세무상 유보금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

계약금 중 일부를 2014.1.1. 이후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1999년 귀속 감면세액의 이익금처분 적립의무와 추징 여부

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미가공수산물 조리·포장 배달은 음식용역으로 과세, 원형 그대로 재판매는 소매업 면세

납세증명 발급

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환가유예·체납처분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곤 다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함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마무리공사 진행 시 용역 공급시기는 실제 공사완성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

공동소유 건물의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등

토지·건물 소유지분이 다른 3인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사항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의제취득일(1986.1.1)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장부 분실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확인 불가한 비상장주식 양도,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특수관계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해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경정청구 가능여부

개인택시 통행료 과다신고 부가세, 5년 내 경정청구 가능(사실관계 확인 대상)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대물변제 부동산이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

법인이 채권 변제받으려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미경과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이월과세 적용받은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이월과세 후 양도한 사업용고정자산, 특별부가세 폐지로 과세 안 됨

2006년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과세여부 및 농지대토의 감면 여부

소급 2년내 취득·자경 3년미만 수용농지, 과세특례·농지대토 감면 모두 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중국 100% 자회사에서 배당 수령 시 직접·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로소득자의 이사 및 장례비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장례도 장례비 소득공제 대상이고, 한 해 2회 이상 이사 시 각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시·군에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3 가목이 적용된다

신탁회사를 통하여 분양금 수령시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위탁자가 신탁회사 계좌로 분양대금 수령 후 본인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경정청구 등으로 추계신고하게 되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콘텐츠 소유 자회사가 국외원천소득 실질귀속자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 인도시점,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외화입금증명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겸용주택 1~2년 단기보유 양도 시 주택은 일반세율·상가부분은 40% 구분 적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주택 중 신축주택 감면대상은 주택수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은 포함

혁신도시밖 공장이전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등의 과세이연

기존공장 대지·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 개별 적용, 지방공장 면적 240% 이상이면 과세이연 배제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선(기)적완료증명서 명의에 관계없이 외항선박·원양어선 공급이 증명되면 선용품에 영세율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비영리법인이 주식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 후 기본재산 편입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불인정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지 못하고 원가에 산입한다

착오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중으로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의무자

착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 방식으로 처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비과세

상속받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속 나대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타인 명의 도용으로 위탁관리용역을 계약해도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 대상이라 부가가치세를 부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거주자로 변경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승인일 과세기간 종료 후 3년 경과해야 거주자로 변경 가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종류 변경 시 잔존재화는 부가세 비과세이나,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일용근로자·현장관리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불포함되고, 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기준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공모 참가 목적 사업자등록신청도 사실상 사업 미개시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거부 가능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훈련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구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실업자 훈련비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확정판결시 공급시기

소프트웨어 사용료 다툼이 판결로 확정된 때가 용역 공급시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등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계약체결 시점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적용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제외매출액 사유 두 가지가 동시 발생하면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순차 반영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확정신고 대상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됨

석유화학제품의 선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석유화학제품 선도거래에서 실물공급 없이 단가차액만 정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지분을 공유물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임차인이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득하여 수산물양식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차인이 수산업법 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판매목적 부동산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내국법인이라도 국외사업장이 직접 공급한 재화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하는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다세대주택 각 세대는 각각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과세표준 신고를 마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공사를 작업진행률로 계상하되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생긴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여부

사설납골시설 전체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시설물 사용 대가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5년 내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