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수금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역 대가를 못 받은 미수금이라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의 1주택 양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으며, 주택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양도차익의 산정 시 등록세 ? 취득세 및 주택수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 취득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자매결연 벽지부락에 제공한 시설가액은 지역새마을사업 지정기부금에 해당

PE파이프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여부

별표5 미열거 농업용기자재는 유사용도라도 부가세 환급 불가(PE파이프 여부 쟁점)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도 미철거·주거용 사용시 주택 수 포함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 통해 취득한 재무구조개선기업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형을 국내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국내 업무대행자 통한 결제는 배제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공장이전 특례는 직전 공장 기간으로 판단

내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연구소에 지급한 임상시험 대가의 소득구분—사용료소득·인적용역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부가세 대리납부 방법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관허사업 제한 가능 여부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으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응해야 함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동산 평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은 6월내 매매사실 있으면 그 가액,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건축주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2인 공동양도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납부세목의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산정

신고납부세목 과오납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 아니라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주택임대용역 면세로 부가가치세 면제

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1분양계약자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신탁토지에 건물신축 후 분양, 임대하고 신탁수수료 수령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신탁토지에 건물 신축·분양·임대 시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는 위탁자인 토지소유자가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출자관계 없어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

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후 창업일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혼인 전 본인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동거기간 통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토지 협의매수 시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분도 양도일 기준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요건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전용면적 판단은 건교부 소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이버몰에서 과·면세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경우 해당 배송용역이 주된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이버몰 과·면세 재화의 배송용역은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고, 공급가액은 합리적으로 안분계산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생계 같이하는 가족·재산으로 계속 거주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여부 등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상 토지 수용권 가진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를 말함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으로 함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별도 제공 시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액 별도 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된다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통지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인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으로 과세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고급인력 고용알선용역은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세무상 가액을 의미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의 의미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인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과세는 1997.1.1 이후 증여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여야 하며, 질의1은 양도 미해당·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 사업장 명의로 교부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동매입 비용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며 공급가액 범위 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면제를 중복 적용 가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개인사업 기준

법인이 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대금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 대가로 지급한 선금은 법인세법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시가총액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시가총액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판단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물납 신청 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재산 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돼도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1주택자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이주관리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

일괄계약 이주관리업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2주택+상속2주택 중 1채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상속주택 양도일부터 기산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택지 조성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시발굴용역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해 불공제

고용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개산보험료 손금귀속시기는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출국 전 2주택 보유한 1세대가 비거주자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양도소득세 과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공익사업 수용으로 사업용 건물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래징수 대상

두 채의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 중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중 두 아파트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여부의 판단

매매특약으로 양도일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합병 단주 발생 시 단주대금·주식배정 외 다른 대가 없으면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 충족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골프회원권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주택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용역을 수행하면 그 익금·손금은 보증회사에 귀속

2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 배분방법 여부

2이상 분할신설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승계 사용인 퇴직금 비율로 안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 시 적용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특수관계자 저가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모회사 부여 스톡옵션 관련비용 자회사 손금산입 불가·비과세 특례 배제

별도세대인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합친 경우 거주기간 산정방법

별도세대였던 미성년 자녀와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합가 전후를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해도 인수 채무액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구 상속세법상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 후 주식을 무상소각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외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은 휴대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취득 당시 임차인이 입주해 있던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소유권이전(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명의신탁 부동산은 미등기자산 아니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한 회신

건설·하역 외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압류가능 여부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금지채권이나 예금계좌 입금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 가능하다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 양도일에 다른 1주택 세대원이 분가 시, 먼저 분가 후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의 평가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 시 상장주식 평가는 매매대금에서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함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개발기술을 참여기업에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결손법인 가수금을 대표 단독 증자 시 시가초과 고가발행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신주인수 포기자에 증여세 과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포함 중개보수를 수령, 제31조 거래징수 미적용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별도 재화·용역 공급 없이 실비만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 등

지급보증한 법인의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지급 합의한 손실확정액의 20%(20억원)로 본다

외국만화영화 수입 관련 캐릭터 제작 및 판매권 양도시 과세 여부

외국만화 캐릭터의 제작·판매권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돼도 경작이 금지·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과세정보로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진입도로공사비가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이면 매입세액 공제,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이면 불공제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상속받은 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이며, 상속포기 대가로 준 4억원은 취득가액 아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경영권 매각 자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세대 2주택자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인이 미경작 시 상속 3년 내 양도해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로부터 주택을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주택을 상속 받은 후 1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2채 중 1채 양도, 일반주택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주거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귀속사업연도

주택분양 모델하우스 설치비와 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로 안분해 손금 산입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개량·증설 포함)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 내면 업무무관자산 아님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