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출입구 계단 증설·개량공사를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 적용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사업장 포괄양수 지점 설립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주식 소각 없이 자기주식만 보유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 이사장 직위가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 이사장 취임 사실만으로 사업운영 중요사항 결정권한 보유로 단정할 수 없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도급금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추가·차감액 발생분 교부 가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시 평가는 출연일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미술품 렌탈서비스 중개 시 자기 책임·계산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세금계산서 발급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액은 손금추인

결산상 상각비 미계상시에도 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 한도로 손금추인된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등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유권 이전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구분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 구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판단

상가분양계약자 분양권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계약 취소돼 공급 못 받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납부세액 가산

합병 후 가업상속 시 가업영위기간

개인사업 법인전환·적격합병 후 가업상속공제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요건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최대주주 유지 시 가업영위기간 통산 인정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1년내 2회 초과배당 증여이익 합산 시 공제하는 소득세상당액도 합산 재계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세의무이나 실제 부담자는 당사자 협의사항

개발예정 토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수용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 평가시 다른 주택 매매가액의 시가여부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도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평가로 인정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매매취득 주식 명의개서 안 하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해당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로 판정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개인병원 의료법인 전환 시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이월과세 적용 불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개발 분양권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기간 3년 요건 충족 필요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에 포함,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처분

법인격없는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용역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계속용역, 대가 미확정시 완료·확정된 때가 공급시기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기업발전적립금 처분으로 보지 않음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자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실명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1995.7.1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 시 취득시기는 당초 실지 취득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아님

사업종류 변경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자가 승계사업 외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포괄양도(재화의 공급 제외)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준 5% 초과 여부는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 개정규정 적용시기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가산액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익금산입분부터 적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등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 발생 소득에 한정

법인이 타인명의 차입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법인이 주주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차입금의 실질귀속·손금 여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용으로 받은 이주택지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실질상 내국법인 업무 종사 시 손금산입 가능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 시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는 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시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평가기준일 관련 양수도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불문 1세대1주택 비과세

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이 톤세 대상 해운소득인지 — 해운소득은 시행령상 외항운송 관련 활동 소득에 한정

자기주식 양도 등 세무처리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차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사업계획상 가격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이 가능한지 등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어도 당해재산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우선 적용 가능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

콜옵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보통주에 둘 이상 증여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큰 증여세 과세특례 하나만 적용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 일부 업종만 전환 시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압류집행불능조서 수령 채권의 대손금은 조서 수령·결산반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대손세액공제 시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대손세액공제, 경락대금 배분 확정일이 소멸시효 기산점

과세표준신고시 적용한 세액감면규정을 변경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당초 신고시 선택한 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다른 세액공제로 변경 적용 가능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생절차 종결 후 잔여채무 변제 중이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으로 이월결손금 100% 공제

도시개발구역 환지청산금 미수령시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감소된 면적의 토지는 청산금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양도시기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함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라는 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여부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 2004.12.31. 이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부합산 2주택자의 월 임대료는 사업소득 과세,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보증금 3억 초과 시에만 산입

1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입주권+1주택 보유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년 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발주자가 민간기업이라도 공동도급계약이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음

판매목적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판매목적 취득 사업용자산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이 공제 가능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 신고누락시 부가법 제22조 세금계산서합계표·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환수될 초과근무수당, 시행령 제25조의2제4호 유사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의 적용범위

'18.9.13. 이전 취득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이후 동일세대원에 증여해도 주택 전체 특례 적용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일시 운항중단됐으나 상시 재가동 가능한 선박은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

자기주식과 자사주펀드를 취득하고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시 자기주식 평가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자기주식·자사주펀드는 총평균법으로 평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점 일괄 계약·대금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본점 명의 수취 후 공급가액 내 지점 교부 가능

PE필름을 소재로 가공된 보온용 커튼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별표에 열거 안 된 농업용 기자재(에어팩 보온커튼)는 영세율·부가세 환급 불가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등

국가 수용으로 토지·건물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에 산입된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시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

금융업·비금융업 겸영 시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는 구분경리 여부·주된 업종으로 판정

주택 멸실후 일정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착공 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기간 판정 시 멸실일부터 2년과 정당한 사유 발생기간은 제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확정신고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공제분 이중기재해도 가산세 미적용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존부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은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산정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회사 보유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99.1.1 이후 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분만 양도세 25%(채권 35%)를 1억원 한도 감면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개발로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뀐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공익사업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이혼 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서 재결합하면 혼인 합가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부 양도 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이 아니어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단독평가 불가, 순손익은 전체 기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대상 범위

공익사업 수용토지, 사업인정고시 2006.12.31 이전분 2006년내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폐업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도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대리납부신고와 경정청구 관련 질의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청구 대상 아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한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매각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대손요건 미충족 매출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시 매각손실은 매각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 겸임 시 임원 인건비 손금산입은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신규사업자·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과세연도 월수는 사업개시일 이후 월수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간이과세 범위 판단

과면세 겸영 간이과세 판단 시 수입금액에 면세매출 포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의 A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

정당한 사유의 예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체납범의 '정당한 사유' 인정 예시(공시송달·재해·질병 등)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발행법인 비적격분할로 생긴 의제배당도 공익법인 운용소득에 포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한함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2필지 일괄취득 후 개별양도 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순 안분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권은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안 됨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방법

조정결정 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소유권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숙박·식음료는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