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모든 권리ㆍ의무 양도시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전극선(공구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품의 70％ 이상 미국 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내 대리점과의 거래임.

-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당사가 전액 출자한 독립된 판매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판매법인은 인터넷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사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공구용 소모품으로써 시장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판매법인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며 이후 전국선 판매에 한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