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신청서 기재는 필요하고, 미영위 사업장은 등록말소 대상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화물자동차 차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미달 예상 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가능

1세대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한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