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해 부지를 취득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할인판매 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분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착오로 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한 사업장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적용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개정 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도 2020사업연도 손비계상 시 대손금 손금산입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배당가능액 연동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위탁 임상1상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R&D비 및 R&D세액공제 해당 여부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유류분 반환받은 공동상속인 1인은 단독으로 연부연납 신청 불가, 상속인 전원 신청 시에만 허가

거주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

공동사업에 쓴 은행 차입금은 투자비율로 안분한 피상속인 지분상당액만 상속재산 채무공제 대상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금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 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결식·빈곤아동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재단 후원금은 조특법상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대한결핵협회에 현물기부 시 적용되는 기부금

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현물기부한 소프트웨어는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처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증여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로 취득가액·보유기간 배우자 기준 통산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공실 임대부동산을 양수자가 음식점업으로 운영 시 사업양도 불해당

거래처 매출채권 대손 여부

거래처 매출채권은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국가·지자체에 무상기증한 재화의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는 예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은 구성자산별로 손익 인식 여부를 판단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 해당 여부

제조·임대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이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포괄승계에 해당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의 양도시기

기존주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와인의 주종분류에 대한 판단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한 ○○와인은 첨가 주정 비율이 80% 이하여서 과실주로 분류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각사업연도소득에 토지등양도소득 포함해 법인세 신고했으나 토지등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일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은 제41조의3 상장이익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배제, 택일 적용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음식·숙박업소가 아닌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 안 돼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의 판단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되, 산정 불가 시 목적물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귀속한다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 재차증여하면 상증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수령약정일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가 공급시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종중)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비과세

겸용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겸용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주택면적이 크면 상가면적도 주택으로 보아 산정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불복청구기간 해석

임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세 여부

임대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5호 이상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중과 제외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 여부

채권 양도해도 공급받은 자는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대손확정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

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우대금리 적립 후 원금 초과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은 감면대상 사업 소득 최초 발생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통산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상표권 등 일부 권리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의 동일성 결여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미해당

주류판매업자가 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불복청구시 면허취소 여부

위장거래로 면허취소요건 부과처분에 불복청구해도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은 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그 소유자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방법

ELD 이자소득은 발생시기별로 구분해 2005년 이후분만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사 중단 후 공급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에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해당 여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해당 여부 등

동일사업 영위 법인 합병은 세세분류로 판정, 구분경리 안 하면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개발비 상각 관련 질의

무형고정자산 계상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 제외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시 과세여부 등

보훈단체가 건립한 보훈회관을 지자체에 조건없이 무상 기부채납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지배·종속관계 없으면 관계기업 아니며,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8년 재촌요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연접 지역·직선거리 30km 내 거주 8년 자경 시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이월공제분은 중복 가능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내 양도 시 이월과세로 취득가액·보유기간 배우자 것 통산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지자체 시설 위수탁 운영 시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무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20년 점유한 부동산을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무상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이며, 중개수수료도 인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서 두 사업 중 한 사업만 승계 시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비영리법인 퇴직연금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배당소득 아님

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해외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대가가 없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신축주택 취득 위해 2000.9.1~2001.12.31 중 1년 이상 소유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 10%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특례, 수증자가 배우자와 공동·각자대표 취임해도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여러 사업자의 매출 표시 발급

면세·과세 사업자가 한 카드단말기를 공동 사용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별로 각각 발급해야 한다

실버타운의 주택 해당 여부

유료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

보톡스·필러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시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02년말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말까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사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보험대리점 업무용 개인신용정보 이용료의 손금·접대비 여부

계열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방식 변경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계열 신용카드사 법인카드로 결제방식 변경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BTO방식 민간투자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관리처분인가 후 미철거·주거사용 기간도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합산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노후교량 개량 후 지자체 무상 기부 시 법인 부담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을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총괄납부 후 경정청구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

건물을 공급시 안분계산 방법 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분양목적 신축주택 미분양분을 장기임대 후 양도시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등

기준시가 1억원 이하·정비구역 밖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재화·용역 매입 시 부가세 구분 전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

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시 감정평가 기준일

2개 감정기관 평균 감정가액으로 증여 토지 신고 시 세무서 재감정의 감정평가기준일은 원감정기관 평가시점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B2B구매론 대출한도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 연지급결제신청서는 비과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조특법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양식작용 수질개선제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정 수질개선의무 이행을 위한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어업용 기자재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봄

두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방법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퇴직급여는 각 법인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계속·반복 참가 시 인적용역소득, 일시 참가 시 기타소득으로 구분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 해당

사업자가 외국 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 이용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제공은 영세율 적용, 기적완료증명서 미제출도 부득이 사유면 갈음 가능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미지급시 대손금의 해당 여부

계약상 임의 포기한 미수금은 대손금 범위에 해당 않아 손금산입 불가

대종중 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중중에 분배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대종중 명의로 등기됐던 소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사가 지자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자기 명의·계산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기타소득 대상인지 여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니어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1세대1주택, 전체 보유·거주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다른 상속인과의 재산분할협의 없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배우자상속공제는 기본 5억원만 적용, 확정 후 경정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적용요건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하려면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여야 함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교육용역 허가 없는 사업자라도 정부 허가 학교 내 학교장 책임 하에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사업장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 시 폐업이 아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증여세는 없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불산입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여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국내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신규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면 비과세 특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목장용지는 건축물 신축용·매매용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취득일부터 2년 적용한다

업무 무관 지출의 범위 및 대물변제 받은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

사업 무관 지출 범위는 소득령 제101조 등에 따르며, 대물변제 아파트의 업무무관 여부는 사실판단

복리후생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 외부 체육시설 이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