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소유자 책임하에 재화를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이면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해 후순위가 받아도 낼 상속세 없음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익 귀속시기

분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아 수령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모집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사업설비 갖춘 법인의 대출모집업무 대행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소유면적 1천㎡ 미만 농지를 말함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부가세 면제여부

건축사가 받는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수정신고한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분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2년 내, 후발적 사유는 제척기간 내 청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손익이 지분비율로 귀속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소유자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하나, 대부받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손금산입한 대손금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 시 익금산입·설정액으로 시부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관리해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관리용역 대가에 해당한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해 이월공제 가능

“서더리탕”이란 명칭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생선 서더리와 별도 양념을 혼합 않고 함께 포장한 서더리탕, 주된 재화 기준으로 부가세 과·면세 판정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가 재건축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한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 흡수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추징여부

흡수된 사업장이 동일사업장이면 계속사업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 대상 아님

경락인이 지급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경락인이 인수·지급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

부과제척기간 이내 감액결정의 적법성 여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는 해석

대리납부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청구 대상 아님

농촌오지마을 시가 200만원 이내의 주택도 1가구2주택에 대상인지 여부

이농주택은 영농 종사자가 전업으로 농촌을 떠난 후 남은 주택으로, 귀농주택과 구별됨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

손해사정용역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한다

기존사업자가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기존법인 사업과 동종 사업을 기존공장 임차로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법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노하우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 국내지점 귀속 여부 등 실질내용 따라 사실판단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시 과세 여부

수돗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별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는 수돗물 부가가치세 면세와 달리 과세된다

건물철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2002.3.30. 개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필지의 농지에 비과세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필지 농지,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는 각 요건별 적용·혼용 불가

건축중인 건축물 매각시 공급시기

건축 중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명의변경·소유권행사 가능일)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사파리에의 입장요금 과세여부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사파리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는 해석

구상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대여로 보아 업무관련성으로 가지급금 판정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기간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징수유예를 받았더라도 물납신청은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해야 하며 경과 시 물납허가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비거주자가 지정한 자에게 재화 공급 후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된다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본지사 간 전시장 임대 사용료 수령이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여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여부

갑종·을종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만 연말정산했다면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특법 제99조의3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

자산의 양도시기

착오로 잘못 계약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임

취득에 소요된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신주인수권증서로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증서 구입비용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

○○시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 설치가능여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 설치는 관할세무서장 승인 대상이며, 관할세무서 상이 시 면허장소 세무서 경유 신청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업원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경매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의 원금과 이자의 과세 여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겸용주택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 면적 이상이면 주택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

공급자를 대리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제휴업체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공급자 위임으로 대리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교재 등의 출판시 인쇄만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출판업 등록 법인이 교재 출판 시 지류 공급 없이 인쇄만 위탁해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조특법상 소득세 면제받은 외국인기술자 을종근로소득자도 납세조합 미가입 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실지거래가액 과세사유 해당 여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라도 비사업용 토지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시 면세여부

면세사업(병원)에 쓰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대상 해당 여부

법률혼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 아니나,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외의 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에 한정

주주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1999년 또는 2000년 중 적용 여부

세무조사로 배당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그로스업은 총수입금액 기준 19%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해 고가양도 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부는 거래경위·가액결정과정 등 종합판단

면장이 환부요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배당받은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매 배당에 이의 있는 선순위 채권자의 환부요청에 세무서장이 응할 법령상 근거 없음(환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과세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자동차정기검사업무 분담금 과세 여부

교통안전공단이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서 징수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1999년도 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999년 중 양도한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출자지분에 포함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가과세 여부

2주택 소유 1세대가 2006년 이후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외국으로부터 새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0.1.1 전 수도권 계속 사업자의 기계 추가 설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주택신축판매업의 손익 귀속시기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귀속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 직원에게 교육하고 받는 수강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소득 신고 대상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하여 주주가 얻은 소득의 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대가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던 기간의 거주기간 등 합산 여부

근무상 해외이주 기간은 귀국 후 당해 주택 재입주·양도한 경우만 거주기간 합산, 미재입주 시 불산입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기준시가가 하락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손금 손금산입 모두 불가

위탁가공의 경우 원자재의 공급시기

위탁가공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영세율 적용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근무 조건으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가지급금이 아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채택한 결산서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기업회계기준 감가상각비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공장부지 매각으로 부동산 없는 법인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 기준으로 판정

사학연금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사학연금 사용자부담분을 공제하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적용, 비거주자는 적용 불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여부

유흥주점 허가로 공연·룸·유흥종사자 영업 시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H빔 형강이 고철로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용연수 경과 H빔 형강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고철인지 판단한 예규

거래상대방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여 추징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국공립병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면세여부

국가·공익단체나 국공립병원·의료법인에 무상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수산물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세 면제 재화를 보세구역·공해상에서 국내사업자에 공급하는 법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진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여부

내국선박회사에 제공한 선박 유류 중개용역은 외국항행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안 됨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시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은 지적고시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

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및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비거주자 상태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주택수 산입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 및 세액공제 여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예정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 가능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상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영국법인 임상기술대가, 산업상 경험 정보 지급금이면 사용료소득 해당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 아니나 경품부판매 추첨 경품은 과세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특별수선충당금 잔액 환입 후 특별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계상 시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의 체결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형식적 공동도급계약이라도 실제 용역 공급자만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진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이주·철거로 주거 미사용 아파트는 주택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거래징수함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의 토지의 양도시기

협의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분할 수령 시에는 최종보상금 수령일이 된다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재촌자경·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요건 충족 시 적용

외국법인 발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외국법인 발행 채권이자를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지급 시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로 봄

공익단체 등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실비·무상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물적분할로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물적분할로 설계용역 공급받는 주체가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신고를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임대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적용

기부신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일?

기부신탁으로 기부 시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일은 신탁 설정시점으로 보아 공익법인이 발급한다는 국세청 해석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조합·재개발조합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100% 적용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면세사업용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음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의 범위

건축사법 등록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별도 옵션품목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