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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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을 적용받던 법인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분할법인의 영위기간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상법상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에 새로 성립한 별개 법인이므로,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종전 영위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을설(분할신설 설립등기일 이후 기간만 계산)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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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전문】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93.12.0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1.2월 수원에서 강원도 원주로 본점(A법인)을 이전하여,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