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가등기 전 국세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이후 발생한 가산금·체납처분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

사업협동조합 소유의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원가로 이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과세표준은 시가

상속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재산은 상속재산 포함, 증여세는 과세 안 됨

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계속ㆍ수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 의료업 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기부채납해 무상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시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는 공동근저당 설정 재산으로 보지 않아 채권액 안분 대상이 아니다

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접대·친목 목적 골프회원권 구입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지출로 불공제, 사용실태로 관련성 판단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

체납자가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미술품 매매업 사업자(화랑)나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 판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 익금귀속시기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재조정 익금은 실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외국환거래법 적용 해외거래처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장의 회수의무 면제를 받아야 대손처리 가능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착오 아냐 수정교부 불가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하는 주택보조수당의 귀속시기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주택보조수당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각 연도이다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의 신축에 따른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부동산매매 법인의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신축분양 시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 안분계산으로 산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 3천만원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도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실소유자→명의자 증여세 과세, 명의환원 시 실질내용 확인되면 양도세 비과세

저가 현물출자시 시가와의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저가 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와 출자가액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 아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1998.12.31 이전 합병등기 법인은 개정 시행령 제28조 제7항 미적용, 증여의제금액 계산 시 존속 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 다음날 종가에 의함

연평균 지출액은 단순 합계액의 평균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지출법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 없는 연도도 직전 4년 단순합계를 4로 나눈 금액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법원 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는 지연손해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주식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인수도되는 주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에서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 개별손금

『NANBANZUKE SAUCE』라는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양조초 첨가 소스가 알코올분 2.9%로 희석 음용 가능해 주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시 유보처분 세무조정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목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로 본다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모자보건법상 치료 목적의 인공임신중절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타외화획득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 지급방법 불문 영세율 적용 안 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회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시 유상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가·지자체 기부채납 SOC시설·건설용역은 영세율,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적용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그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사업장 없이 차량 이동판매 시 신청 장소나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어 비거주자는 감면 불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별표5 적용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장의 지방 이전비용

공장의 대도시외 지방이전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이전 공장 임차보증금은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적용 불가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 이상 사업부문 있는 하나의 공장 분할도 독립사업부문 분할요건에 포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 요건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의미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영리법인 신주인수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포기 영리법인에만 적용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알콜분 없는 양조재료는 주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제조면허 불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만기연장하여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안 봄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지정창고를 보관·인도용으로만 쓰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정부출연금 세무상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 가능 여부

정부출연금 유보금액의 합병시 승계 여부: 반환의무 있는 것만 합병법인 승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수개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계산함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공항시설관리권 감가상각방법은 등록기간 내 사용기간에 따른 균등액 상각

보조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조금을 익금산입한 세무조정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분할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사업부문 자산 일부 포함해 인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과세이연요건 충족

공동사업자 1인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동사업을 1인에게 지분 양도한 뒤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국외근로소득 합산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분은 5년 내 종료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가능

개성공단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개성공단 자회사 임가공 위탁 시 취득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

물적분할로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은 분할등기일 사업연도 손금 산입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ㆍ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국세청 해석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한 처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금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며 경정·결정도 할 수 없다는 해석

기부채납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법

용도변경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나머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방법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된다는 소득세법 제168조 해석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에 요건 갖춘 재건축 입주권, 양도일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계약이 소급 유효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취득시기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재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2 이상 사업장 법인의 본·지점 간 수출 후 재수입 재화도 관세 감면 시 재수입재화 면세 적용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부

주식 소각으로 지분 10% 미달 시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여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 종류 질의 회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취득일~양도일 통산 8년 이상 자경 사실 있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법인 합병시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자본거래인지 여부 판단

합병대가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로 시가·장부가 차액 익금·손금 불산입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여부

건물 먼저 양도 후 수용된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아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금융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됨

‘배당확정일’의 의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배당결의일(주총결의일)을 의미한다

(사)○○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정기부금 해당업체로 유효한지 여부

정관변경 후에도 정부 허가 사단법인 후원회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폐업 전에 거래로 교부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신고 불가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코드

학원강사 단순경비율 코드 940600·940903 중 940903 적용 여부 쟁점, 940903 적용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특수관계자 저가·무상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 기준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업종 영위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그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보유주택 수와 무관하며,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각각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보유주식 전부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공익법인 주식 출연 5% 초과분도 과세 제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구성원 공동으로 판정한다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 적용 여부

매수법으로 영업권 계상한 합병은 장부가액 승계가 아니어서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신축주택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시 추가 지급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구분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 따른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동시 증여재산 중 신고서 미기재분은 증빙만 첨부해도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않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매매업자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구청에 공영주차장용으로 협의양도·수용되어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02. 12월 이전 공사 착수하여 ’03.1?‘03.6월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감면

'02.12월 이전 착공·'03.상반기 사용승인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 기준은 종전 규정 적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계산

재건축조합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며,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가액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국내 미반입 외국인수수입 원단을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아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담보대출금은 객관적 입증 시 채무 인수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국외현지법인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에서 공급받아 국내 반입 없이 국외 공급 시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로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국외 영주권 취득자로 국내에 생계 같이하는 가족 없고 재입국 사정도 없으면 비거주자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대물변제·직계존비속 양도 등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인 차량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장부가액·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업자 차량 리스료·운전기사 급료,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구분되는 금액만 필요경비 산입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는 그 법인이 실질귀속자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