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거래당시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으로 산정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건물을 사서 철거 후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 건물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미등록 도매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과 무관하게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민자도로 명절 무료통행 손실 보전용 공공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어 공급가액에 불산입

본점과 계약하고 분양대금은 지점에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본점과 계약하고 분양대금은 지점이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본점·지점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공급가액 차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납품단가 소급 인하분 음(-)세금계산서 발급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주택→근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 기준 표1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 이사 5분의 1 초과·특수관계인 임직원 취임 시 가산세 부과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를 자경 후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60% 세율 적용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금인정 여부

인근주민 이주대책비·산정용역비는 손금이 아니라 저장시설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여부

증여 후 5년 경과 자산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안 함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당시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면세하는 무연탄의 기준

무연탄 수입·국내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무연탄은 관세율표 제2701.11호 기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문화재 지표·시·발굴조사용역은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꽃소금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정제염·천일염을 재결정화한 꽃소금(재제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영농에 종사해온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999.1.1 현재 면제요건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1:0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사업부문 양도시 금융리스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금융리스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2018년 전 부여·2018년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 §19 손금산입 가능

분납신청 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양도세 신고서 분납란 미기재로 분납해도 기한 내 납부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처리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을 모든 법적 조치에도 회수 못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상속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차익·양도차손 2건을 합산 예정신고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父로부터 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10년 내 이혼한 母 증여분은 직계존속 공제 불가

형식상 직위는 고문이나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의 적용

직위가 고문이라도 실질이 임원이면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적용, 임원 여부는 실질 사실판단

주식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되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소득금액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금융리스 선박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리스실행일 기준·취득가액만 대상, 이자·주업변경은 추징 제외

실질적 지급보증으로써의 Comfort Letter의 범위

국외지배주주의 Comfort Letter 제공이 사실상 차입 개입에 해당하면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돼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문화원사를 양도해도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판매용으로 신축한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불공제, 일시·실비·무상 공급만 면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대상금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영§72) 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운용하다 매각한 양도차익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불포함, 매각대금은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1주택 멸실후 다른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 중 1주택 멸실 후 신축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경정 등으로 외부조정대상으로 전환된 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자기조정 신고 후 경정으로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종전 농지 3년 이상 재촌자경 안 하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양도담보권 행사에 의하여 공급되는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도담보권 행사로 공급되는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경매에 의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등

경매 재취득 토지의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경매대금 완납일부터 기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부대비용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지급하면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유번호 부여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유번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 내 교부 가능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는 고의·부정행위의 적극성 등을 종합 판단해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구매확인서 공급 후 외화 보유 시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규취득과 동일하게 기준내용연수 범위내 신고내용연수 적용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무상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은 익금불산입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사업연도 중 감자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적수는 과소자본세제 법령 산식대로 계산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경정청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상여처분 소득세의 대손 가능 여부

법인이 대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세의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상속받은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 부(父) 주택 상속 시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이라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양수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물납신청 상속주식이 물납전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 결정

물납신청 상속주식이 물납 전 무상감자된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과세가액 합계액을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눠 산정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사업연도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해도 판매수익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인도일 기준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시기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에 포함 여부

정부출연금 익금산입시기는 반환의무 불문 교부통지 받은 날 속하는 사업연도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규정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면세공급가액 5% 미만이면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배제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충적인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 평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제작 후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 후 원화 수령시 전액 영세율 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폐업 후 과세물건을 동일인의 다른 사업장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 시 잔존재화 아님(VAT 비과세)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대손세액 공제

매출채권 소멸시효 대손세액공제, 상법 외 단기시효 법령 있으면 그에 따름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해당여부

위탁제조도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합병대가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증여의제가액은 그 금액을 차감 후 증여세 과세

여성회관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

여성회관에 고용된 위촉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로 소득구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예규

빌딩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별로 둔 관리소는 사업장 판정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법인의 환급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면세→과세 전환 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건설공사채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에게 있음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 투자분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 3년 초과 장기채권·정리채권은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함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여부 및 비과세 가능면적의 판단

3년 이상 보유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 면적은 정착면적×지역별 배율 이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조합원 분양분 건설용역도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대상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맞벌이 부부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 대상, 학교 수업료 지로납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신고 시 기부금 공제 누락,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청구로 특별공제 가능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점유취득시효 취득은 점유개시일

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사립학교에 학교부지용 토지를 기부하면 그 장부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처리 여부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한 선급금분 매입세액 공제는 사유 발생 과세기간에 납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가 동시 해당되는 경우 선택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부모 봉양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직계존속 동거봉양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자의 친인척 등이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수영장·헬스장을 운영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하는 국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징수사유 발생일부터 기산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

알콜분 1도 미만 음료는 주류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주류로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무허가 건물이라도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포합주식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 여부

포합주식을 순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취득 후 2년 내 합병되어 청산소득 과세되면 초과분은 영업권으로 인정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해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받는 자가 폐업일 이후 차입금 상환시 감면세액추징여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후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이자상당액 가산 추징

면세유류 공급 중단사유 해당여부

어민이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을 즉시 중지한다

재건축공사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적용 안 됨

합병시 누락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수정신고 대상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배당세액공제 한도액 공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로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대상자산을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여부

자산재평가 후 1년 이내 재평가대상자산 멸실 시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무료 보상광고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계약위반 배상용 무료 보상광고가 손실범위 내면 접대비 아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구매후 미국으로 판매목적으로 탁송시 사업자등록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한국서 상품 구매·수출만 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취득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 배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인적설비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 모집수수료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사업장 정산시 세무조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지출 수선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해 잔여 사용수익기간에 안분 손금산입한다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여부

증여자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면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세무조사 특례로 매입 전 성립 조세는 액면가 한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착오납부 후 경정결정으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