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유형자산 평가방법

시가 산정 곤란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신고 상각방법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도급계약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의 처리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 대출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우회대여·손실 제외)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서로 순차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임차자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

임차자산 자본적지출, 임차기간 확정 시 그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출자임원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출자임원 상호간 주식거래 시 단순 동일법인 임원만으로는 특수관계자 아냐, 증여의제 부적용

배서받지 아니한 자기앞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배서받지 않아 발행인·공급받은 자가 불일치하는 자기앞수표는 부도발생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불가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정당 여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취소되면 그 직권말소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여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를 국외 SPV에 지급시 법인세 면제·손금산입

본인과 가족이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외국 영주권을 얻고 국내에 생계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재입국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중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과점주주간 관계 등 사실판단으로 정함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과 관련한 당부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 소유한 사용인 주택구입자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사실상 미개시 시 관할세무서장이 직권 말소한다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2000.12.31 종료사업연도 중소기업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사용의무만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특법 제15조 요건 미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장·본사를 지방 이전 후 남긴 서울사무소가 단순 연락사무소면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 여부

5년 내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배우자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가액

구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신공장에서 완성 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적용여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장소이며,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의 원료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법원 감정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매 낙찰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여부

채무자 폐업으로 담보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경매 낙찰 전이라도 시가 초과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노사합의 야근수당 추가지급 손금귀속은 임금협상 확정 사업연도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조합의 수증 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이익분배 시엔 조합원별 과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적용 여부

합계표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배제

순자산가액 계산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 차감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특법상 익금불산입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 가감하지 않음

부동산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필지 일괄양도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비례 안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

불우이웃돕기 모금액 소득공제 여부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은 사회통념상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면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목적을 위한 실비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비장애인에게 실비 징수하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 후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지급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함

스왑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통화스왑 확정 이자는 손금산입,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손금불산입

국외 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전원이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1주택 양도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여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

상속세의 물납 후 경정,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상속세를 물납한 뒤 경정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은 현금환급 대상이라는 해석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 시 비사업용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

5년이상 가동 공장 이전 감면 시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신공장 취득가액 안분으로 계산

종중위토를 종중구성원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여부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토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비과세 불가

2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장부의 비치ㆍ기장을 해도 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사업자도 합산 기장 시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의 비치·기장을 해야 함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동업자 조합이 대가관계 없이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용역 제공 대가면 과세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 작성 시 일일 거래명세표 작성방법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일일 거래명세표는 과세분·면세분 각각 작성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2005.5.30 이전 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로 산정

상속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출실행비용의 소득구분

네덜란드 금융기관 대출실행비용 실비정산금액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

생산용 기계장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연구용으로 산 기계장치라도 생산시설에 사용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지급 시 20%(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주주간 특수관계 없으면 감자·소각 이익분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특별회원에 저가 골프장 이용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공동사업자에게 사업 승계시에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 미사용 중 사업의 승계로 자산 이전·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만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고 비수익사업 지출은 대상 아님

공업용 귀금속 생산업자 면세금지금 거래 가능 여부

공업용 귀금속 생산업자는 면세추천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금지금 거래 가능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계열사 연쇄출자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출자비율별 산출액에서 지급이자·계열출자분을 차감해 계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의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이월과세 적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 사실판단하여 정함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방법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수 시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과 과세표준 계산 기준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감면·공제 요건 충족 후 신청서 미제출 시 경정청구로 사후 적용 가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차량부품 대금을 보험사가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실지거래 당사자인 자동차공업사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일 '사유 안 날'은 소송대리인의 판결문 수령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6억 초과분만 양도세 과세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무실 경비 분담액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면 공제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 다르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업장 통합으로 폐지한 사업장의 재화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통합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교환 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관인날인을 생략한 고지서의 효력

세무서장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대외적으로 법적효력 없는 위법한 것이라는 해석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중과세율, 양도차익 산정방법

비사업용 토지는 2006년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년 이후엔 60% 중과세율 적용

사업의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여부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법인 충당금으로 보나, 포괄양도가 아니면 승계 불인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안분 후 초과면적 비율로 산정

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렌트카 TO조정 목적 자가용 변경등록 후 차고 보관은 실질적 용도변경이 아니어서 특별소비세 비과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뗀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 대상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겸용주택의 양도 기준시가는 그 개별·공동주택가격이 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로, 양도 후 사업자등록해도 소급 인정 안 됨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에 쓰는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및 하도급기술용역의 과세여부

외국법인 기술도입계약상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시행령 폐지 전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1세대3주택자 전 주택 동시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납세자 유리한 방법 선택 적용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숙박예약 대행업자는 예약금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과세표준은 예약수수료

사업양수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여부

개인사업 포괄양수도로 종업원 승계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 후 매월말 인원을 합해 산정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산입 제외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학교법인에 대한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수익사업이 면세사업(학교회계)에 부동산 임대 시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적용시 주택 수 판정 등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1세대 3주택 판정 시 거주주택도 주택수 포함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불가(당시 부가세법 제17조)

사립학교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등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이 기부한 건물을 대학부속병원용으로 쓴 경우도 조특법 제73조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가능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토지 수용재결 불복 시 수용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서 법인세 비과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 손금산입 방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경비 손금산입 시 공통비용은 배부액, 직접비용은 전액 손금산입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매각일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이며, 사업연도 이전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법인의 노후 화장실 교체비는 원상회복·능률유지분이면 수익적 지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업장 해당 여부

단체급식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가시 공급가액비율 안분,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순(신축은 예정면적 우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축 중에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건축중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로 안분계산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유가증권평가손익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과세 여부

퇴직 후 개인사업 영위 중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이자소득 과세 제외사유 아님

수출재화가 환입된 경우의 과세표준

수출재화가 하자로 반입되면 반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환입된 재화의 가액)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사업자는 10% 범위 내 손금(필요경비)산입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 상속받고 1주택 매입 후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2주택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면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돼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를 대물변제 받으면 양도시기·손익귀속시기는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될 수 있음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 거주 비거주자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거주자 기준을 준용해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