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싱가폴통화국 FSDF의 국내 배당·주식양도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면세요건을 충족 못해 과세대상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 판단기준

2 이상 사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해외 임가공은 제조업 아님

공인회계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업인수 합병 성사대가의 소득 구분

공인회계사가 M&A를 일시적으로 성사시키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

성인용품판매전용 자동판매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태 및 종목

성인용품 자판기 관리를 위탁해도 재화 공급 사업의 업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사업자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의 과세여부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분묘기지조성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분묘기지 소유권 이전 없이 지료만 받으면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비만 필요경비 산입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의 구분

철골 가공·조립 건설사의 업태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당시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과소신고금액도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경정 시는 배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중계무역 등 수출 과세표준 신고누락 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익금 귀속시기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양도 시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가액이 확정돼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단이 국가유공자에게 휴·요양시설을 무상·실비로 이용하게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임차공장 매입 후 종전사업자와 동종사업 영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백화점 및 대리점 납품매출의 수익인식시기 등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최종판매 시점이 아니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됨

미국법인이 매출이익에 대응하여 지급받는 컨설팅 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 투숙객 통화분석 결과 대가로 매출이익의 35%를 지급한 컨설팅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의미

배우자가 주민등록만 이전해도 실제 생계를 같이 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상 1세대에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1997년 준공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 매매계약 취득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직전·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 경영 위한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동일지번 토지 분할양도 시 개별토지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감정평가액 안분 부인)

오피스텔 면세전용 과세 여부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2003.2.18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으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 제외 대상 부동산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주는 사은품·할인·덤은 구매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로 실제소유자 종교단체 명의 환원 시 증여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매입세액 불공제 예규

“CAR AUDIO DEMO BOAD”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카오디오 전시용 목제품은 물품진열장으로 고급가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 비과세 요건 충족자가 배당기준일에 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 비과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법인의 영업개시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행료 징수일이 아니라 시설 신축공사 착공일이다

확정신고 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하여 재차신고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시 8년 경작기간 계산의 기산일

배우자 증여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다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 영세율 아닌 부가세 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 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사업장 임차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전차인 단계별 세금계산서를 발행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는 예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시가의 산정방법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2개 과세연도 이상 진행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작업진행률액과 실제지출액 중 큰 금액 기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여부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조합원 자격 취득자에 한해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시 처리방법

회수한 대손금액의 대손세액은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대손세액공제)

외국 단체인 ○○와 ○○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 단체의 국제문화친선단체 해당 및 지정기부금 여부는 국세청이 아닌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및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제외

분할합병시 폐업 신고 방법

합병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는 존속·설립법인이 소멸법인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

1세대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자가 1주택 상속 후 새 주택 취득 시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

자기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불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는 정착면적×배율 이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은 주식을 장외양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과세특례 적용

이중 교부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경우

관계회사가 대신 교부한 이중교부 세금계산서, 공급자 갑은 제22조 제2항 제1호·제5항, 을은 제3항 가산세 적용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준공된 건물 평가시 건축비용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 준공된 건물의 공사원가는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

신규사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 연환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권한행사 불가 토지도 공부상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국공채매매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코드

채권수집상 추계 시 국공채매매업(671201)이 아닌 증권매매업(671202) 코드 적용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건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2년 내 양도 등 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 지급시 지정기부금인정 여부

사단법인 협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기부금 불인정

미완성 건물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완공 전 임대용 건물(분양권)을 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은행이 발행한 영구후순위채권 등 하이브리드채권의 약정이자는 손금산입 대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2002.1.1. 이후 주거지역등 편입 자경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소득만 양도세 100% 감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골프장 조성 건설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진다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 시에도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적용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임의로 대신 부담한 취득세의 접대비 해당 여부

매매대금과 별도로 임의 대납한 취득세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

감면신청서류 미제출시 감면 여부

해저조광권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세감면 신청 요건과 무관하게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

건물 신축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 아닌 수익적 지출로 손금산입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소유권이전 쟁송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취득·양도시기

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의 감자시 배당금 의제액 계산방법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 포함 유상감자 시 단기소각주식을 먼저 소각하고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계산한다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감면·기타사업 겸영 법인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무관하게 감면사업 소득엔 수도권외 지역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0년 투자분에 작업진행률 준용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입해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근로제공 대가인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는 비과세 규정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양도의 정의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취득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화해비용은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양도는 유상 사실상 이전을 뜻한다

소득세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 결정 가능 여부

추계신고했어도 장부·증빙 비치 시 실지조사 결정으로 경정 가능하다는 회신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 시 고용유지 정규직 근로자수는 존속·신설법인 합산 계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의 심장마비 사망은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법인이 병원부지를 취득한 경우가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병원부지 취득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아님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 인허가 없이 강사를 파견해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받은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

외국환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외화차입금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공급시기 전 수출대금 외화를 환가않고 외화채무상환 사용시 과세표준은 상환일 기준환율로 계산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분양권 매입 취득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불포함,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교회 미매각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류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라는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는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관련 질의회신

협찬물품을 협찬고지방송 대가로 교부받으면 광고용역과의 교환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경농지 감면 여부 등

상속농지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상속인 통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신축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동신축건물 주거·사업용 각자 지분 분할등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부채총액에 확정 채무는 포함되나 가압류 연대보증채무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1998년 분양 신축주택도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보험을 대표 변경으로 전 대표이사에게 넘기면 기납입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시 새 농지 면적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분을 합산해 판단

곡물 및 곡물가공식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과·면세 판정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없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설비·근로자 갖추면 과세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국민주택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면세

연결형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보관첩에 넣어 판매하는 연결형 화폐도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경우라도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나 양도한 농지도 사업시행 지연 등 귀책 없으면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해외영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외영주권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 기준으로 판정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