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2006.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 회신일
- 2006. 5.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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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소유면적 1천제곱미터(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한다. 그 범위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2가 규정하는 주말·체험 영농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말농장 땅을 양도할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자격증명 발급 시점(2003.1.1 이후)과 세대 합산 면적(1천㎡ 미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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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2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