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공급가액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 가능

비거주자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부동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면적 증가로 추가대금 정산 약정 시 그 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

거래처의 채무상환 불능위험으로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여부

부도 거래처 채권 일부 포기 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대손세액공제는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수용된 주택은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합병으로 취득한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분 제외)으로 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오피스텔 분양 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분양회사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산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로 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다는 예규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여부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각각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적용기준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 고가주택 여부, 계약금 납부일 기준 판정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자 채무 담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저당권설정재산 평가특례로 평가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남편 명의 대출금으로 재산 취득시 대출금이 본인의 취득자금에 인정되는지 여부

남편 명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안

재건축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 취득 후 준공한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 안 됨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

외국법인이 분할되며 내국법인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전액 양도해도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의료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운용을 의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세대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보유주택 수는 양도일 기준·당해 양도주택 포함 판정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나 한일조세조약상 국내 미과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수용대상 재화를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청산소득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농협조합의 청산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대행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행수출계약으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수출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로 수정교부 불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혜택 상당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특정고객 할인액을 대신 부담시 접대비 해당(광고선전비·매출에누리 아님)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0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처분손실 인정 여부는 양도경위 등 실질에 따라 판단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의 무역 거래 형태에 따른 질의

중계무역 방식으로 재화를 국외 매입·국외 판매해도 법인의 익금·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산입한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기술비법

공개된 타인 기술을 개량한 제조기법은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비법이 아니어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상가건물을 할인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위탁판매·대리 판매 시 수탁자·대리인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가 신고납부한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공시 전 상속 단독주택 양도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증법 평가액·소득세법 기준시가 중 큰 금액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등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 아님이 명백치 않으면 부가세 포함 총액을 소득처분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해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통신망 구축 재화공급에 부수한 설치용역은 지하철건설용역 영세율 대상 아님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동 영수증이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그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완공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권리 양도로 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안됨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와 무관하게 기술개발사업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무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방법

2002.12.31. 이전 양도한 재개발조합원 취득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국심 결정례(재일46014-103호 개선방법)에 따라 계산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여부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1세대2주택 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 중 1주택 먼저 양도 후 나머지 1주택이 보유 3년(2년거주)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가중평균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의 매출대금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매출대금 회수기일을 장기부여 시 정상가격 조정 대상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 시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인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1964년에 취득한 토지를 1차 재평가 후 2차 재평가시 적용되는 재평가세율

1977년 1차 재평가한 토지를 재차 재평가 시 재평가세율은 3% 적용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불린 콩·녹두·야채를 분쇄·단순혼합한 전 재료도 본래 성질이 안 변하는 1차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념품의 범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증여세 비과세, 지급자별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내국법인이 외국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내국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대상

결정ㆍ경정시 세액을 과소고지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관청 과소고지 후 재경정으로 증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를 별도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특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해 손금산입액 줄어 세액 증가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안됨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 의제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 미개시 시 사업자등록 말소 가능, 잔존재화는 부가세 과세

공동사업장소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분배방법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후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각 거주자에 분배

기능성 쌀의 면세 여부

버섯종균을 배양한 기능성 쌀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표자 1인이 수령 후 배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 대표 1인이 퇴직금·보험금을 수령해 법정상속분대로 배분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이 본사 외 장소에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신설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 등록도 가능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신계약비 손익귀속시기 세무조정(△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 안 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타사업장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사업장에 원자재로 사용·소비 목적 반출은 재화의 자가공급(공급의제)으로 보지 않음

상속재산중 장기채권으로 화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방법

상속개시 후 지급한 화해금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평가액은 분쟁관계와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해 사실판단할 사항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범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대표이사 개인부동산 취득자금을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취급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 취득에 쓴 차입금은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판정 기준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인 주거지역등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관보고시일

기부금공제대상 단체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도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고지 납부 사용자부담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과세급여가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무속인의 소득구분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거래처 임직원 셋째 출산자에게 준 출산장려금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

대손세액 변제금액의 신고과세기간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조합원에게 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등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산정

양념육의 면세여부

닭고기에 소금·설탕·녹차잎 혼합한 양념육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뤄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면 영세율 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인적분할 연대납세의무로 분할법인 세액 대납 후 대여금 계상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 이전 후 임대업으로 전환한 종전 공장은 주업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안 됨

보상판매에 따른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신모델 판매를 위해 구형제품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한 손실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파산채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파산법인이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를 배당금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 등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조합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소요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구매하여 제공한 자재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발주자 제공 자재를 도급금액에서 차감 정산 시 그 자재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상속주택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상속주택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2채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

인접·상하층 공동주택 벽체 철거해 1세대가 하나로 실사용하면 등기 2채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감자 후 잔존주식액면가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감자대가가 감자액 대응 취득원가에 미달 시 그 차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자기 제조장 제작 엘리베이터 공급·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해당 안 됨

중과세율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의 요건

기존 임대주택 중과세율 배제는 2004.7.1. 이후 사업자등록 시 적용 불가

결혼정보업의 익금귀속사업연도

반환의무 없는 결혼정보업 입회비·등록비는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

특수관계 개인주주 자기주식 저가매입시 시가차액 익금산입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토지를 공시지가 이하로 양도해도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수용 보상을 현금 수령 시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채권 수령분만 10% 감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후 위자료지급청구소송으로 채권 양도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상속세 신고 후 위자료 판결로 채권 양도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내 경정청구 가능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

대손금 계상시 매출세액 미수금의 포함 여부

대손세액공제 안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

의제취득일(1985.1.1.) 전 취득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비자 부담 특별소비세 선납분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불포함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해약으로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농지대토 감면요건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경작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1년내 양도 시 비과세, 승계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