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의 회계감사보수는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사료원료용 수입 루핀시드의 의제매입공제대상 여부

면세로 수입한 루핀종자를 원료로 과세 배합사료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여부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이 납부세액 초과분은 환급 가능

공매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정 전 보전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 수의계약 매각도 가능하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의 적용

구공장을 수회 분할양도한 경우 최초 양도일부터 준공기간 내 전부 양도해야 공장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명의로 지분·손익분배비율 기재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적용 시 경정청구 가능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법146조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폐업일은 사실판단

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

농지 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은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내 취득분을 합산해 판단

국가에 토지를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가에 토지를 협의매도·수용당해도 유상 사실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의 의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일

근무상 형편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전 후 3년 미거주하고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공장 이전 후 종전 공장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한 일시적 보유 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국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상 아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면세전용의 공급시기

과세→면세사업 전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실제 사용·소비되는 때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 취득 시 주식 소유비율은 투자기구 소유비율로 계산

건설자금이자 계상

신축 건물 중 임대분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나, 분양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어서 계상 대상에서 제외

채권추심용역의 손익 귀속시기

채권추심용역 수수료 익금과 추심요원 성과급 손금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동일성 유지되면 부가세 면제 사업양도 해당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등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해 1인에게 일괄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등기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2년 취득한 미등기 신축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세액 별도 구분기재 안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공급자 수기 표기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업자가 재화 수입을 위탁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합건물 부속토지 중 특정용도분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가액

거래상대방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차액이 아니라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세금계산서도 총액으로 교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공익법인 임원 등기비·이사회 회의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입주권 상속·신축주택 양도,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산정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준용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의 귀속시기?

기부신탁으로 받는 기부금수익의 귀속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 원칙, 확인 불가 시 추계 순차 적용

복직한 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복직자 퇴직금 계산 시 재퇴직 퇴직소득에서 반납 명예퇴직금을 뺀 차액이 음수면 이를 0으로 본다

온라인게임상 포인트에 의한 아이템 거래시 과세 여부

적립 포인트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시 무상 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여부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가 요건 충족해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임대사업자 중 일인(一人)이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자가공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원천징수 대상 아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방안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 고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업자가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전동차 직원 숙소·대기실 신축 도급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봄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친목 목적 청년회 지원금은 지역새마을사업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에 대한 질의

쿨링모듈을 원재료로 FEM 제조 후 미납세반출 시 매입 특별소비세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공장 신축공사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은 계약서 등 관련자료로 공급받는 자를 사실판단해 정한다

계약금을 받은 이후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급 약정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나 계약 취소 시 그 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조합원입주권 지위 승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권리 행사자가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 상당액에 한정된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사용권은 인도시점, 서비스이용권·갱신비는 계약기간 안분으로 손익귀속시기 구분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원회 무보수 위원의 거마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종합 판단 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

쌀을 원료로 홍국균을 배양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쌀을 물에 불려 홍국균을 배양한 홍버섯쌀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이상 사업장 거주자, 무기장 사업장 소득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불가

묘지조성지역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 여부

묘지조성공사 소음·진동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조업 사업장 일부를 임대해도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추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신축 중인 골프장 매각시 시가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신축 골프장 일괄매각 시 시가 산정은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1호 이상 신축임대주택 포함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업무상 과실로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구상권 없으면 손금산입 가능

구상금 청구소송에 의해 보증인에게 지급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보증인에게 지급된 구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도 기타소득도 아니라는 해석

사업 영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 의료업 건물 신축분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사업장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판단하고 감면소득은 합산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 지분 25% 이상 직접 소유 네덜란드 법인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 제한세율 10% 적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 해당여부

성실신고사업자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아니나 기장세액공제 초과분은 과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별표 열거 기자재에 한정돼, 축사 건축자재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는 한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존중되어야 함

지정기부금대상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대수선과 관련하여 인근 아파트입주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대수선 동의 대가로 인근 아파트 입주자에게 지급한 사례 성격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근로자가 독립세대로 생활하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주거형편상 별거해도 독립생계능력 없는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 가능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

공동상속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무주택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전부를 유상양도하면 보유기간·양도시기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금융기관·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초 장기할부 계약한 토지대신에 일반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장기할부 토지를 다른 토지로 재계약해 취득 시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시기 판정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면세로 구입한 버섯 배지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 가능여부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해도 등록말소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도를 걸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3.12.31.까지 투자분을 투자완료로 의제해 적용

대학교수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교수 연구수당은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면 기타소득, 교수가 개별관리하면 사업소득에 해당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 퇴직에 미해당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적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보상금 수령일 또는 이의없이 수령한 공탁일이 되는 것으로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4.1.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독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에 관한 질의회신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세 면제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주택 멸실 후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

주상복합 공동주택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외벽 기준으로 설비덕트 면적을 포함해 산정한다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

상가 신축·분양 목적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연불조건에 의해 특허권등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특수관계자 산업재산권 취득: 취득시기는 시행령68조3호, 취득가액은 시가초과액 제외

선박폐유수용시설의 관리운영수탁업무를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사용자로부터 폐유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합이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선박폐유수용시설 운영으로 시설사용자에게 징수하는 폐유수거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

농지 대토에 의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

농지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기간 3년 충족으로 봐 양도세 감면

수경원예장치를 수입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단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상법상 인적분할로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 양도 일시지불금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적용 여부

폐업법인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경우 환수액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수정신고하고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 매매 위약 연체이자는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소비대차 전환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

자경농민이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공동경비 초과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경비 중 자기지분 초과분을 다른 법인에서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