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교환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및 과세방법

호주법인 파견 직원이 국내·호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1회용 부탄가스 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절차

1회용 부탄가스 수입 시 특별소비세는 통관과 동시 공제되지 않고, 환급특례로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 신청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수도권 내 동일 제품 생산공장 설치 시 임시특별세액감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동일인이 다른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법인이 경기도 내로 본사·공장 이전 시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이 아니어서 임시특별세액감면 배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

자기관리 인력 공급은 인력공급업, 고용주 대신 선발·알선은 고용알선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계란용 난좌를 축산업·복합농업 종사자에게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임차 구공장 시설 전부 철거·본점 동시 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시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 초과시 처리방법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 세액 초과시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금액 적용 여부

법인세 세무조정 누락, 단순 계산착오면 일반과소신고·고의누락이나 허위계상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의 상품 등외 자산양도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

TV홈쇼핑 쇼핑호스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연예인이 TV홈쇼핑서 독립적 판매대행용역 제공·수수료 수령 시 부가세 면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허가만으로는 대손 불가—정리계획인가 등 별도 확정사유 필요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영업외·특별이익 제외)

○○개발공사가 ○○구로부터 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방개발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회관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세처분 가능 여부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해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라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 내용 중 농지소재지 요건

경작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벗어나도 재촌 요건 충족 인정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 중 공업용 알곤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군부대에 납품되는 공업용 알곤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에 포함되지 않음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연면적 계산 시 주택으로 보는 부분·주거전용 지하실 포함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분양권 양도시 매수인이 승계해 부담한 연체이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

세금계산서 교부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본점 계약·지점 용역공급 시 지점을 공급자로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교부, 지점매출 본점신고는 가산세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고의·중과실이면 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수입의 법률상·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법 적용

연금소득 수입시기

여러 연도분 국민연금 일시지급 시 연금소득 수입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각 연도별 귀속

보험모집인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예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가 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경매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경락대금)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신고대상 소형주택 판단기준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은 구획된 각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1주택 비과세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멸실 주택은 주택수 제외, 남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에 독지가가 지원하는 사업비,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 후원금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시에만 지정기부금 해당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세무조사 중이라도 경정 통지 전이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미국현지법인이 사실적으로 파산상태인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보유주식 발행 해외현지법인 파산 시 사업연도말 시가(1천원 이하는 1천원)로 평가감 손금산입 가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미등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미등기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되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무허가주택은 비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임대건물 지점에서 사실상 본사 업무 시 감면세액 추가 납부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의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초과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 과세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된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 시 과세됨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국외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공동수급체 대표가 세금계산서 일괄 교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농어촌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예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세 경정시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으면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도 함께 부담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측정용역 수수료는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토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나대지 등 토지 보유 시 종합합산과세대상 3억·별도합산 40억 초과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냉장고?냉매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이소부탄(99.5%)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냉장고 냉매용 이소부탄(99.5%)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부탄에 해당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수도권 밖 이전 후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두거나 구공장 일부를 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분할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 여부

법인분할 시 사실상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손익은 분할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3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주택외 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시 소득의 종류

거주자의 특허권 양도소득은 산업재산권 양도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부동산을 공유한 부부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공동사업자)로 한다

공동수주 건설용역 제공시 비용 중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가 자기지분 초과분 노무용역 대가를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수당의 지급액의 주요경비 여부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은 주요경비 불포함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자기제품 판매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저축성보험의 만기 후 가산이자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돼 7년 미만 유지 시 보험차익으로 과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건설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 여부

건설업 일반과세자의 토지 매각은 계산서 교부의무 없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본사·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 중 재화를 인도하는 공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본사로 교부됐으면 본사가 거래처에 교부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범위

2002년 법시행 전 주거지역등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종전규정 적용

청산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해당여부

청산 중 주택재개발조합의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 과다납부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 할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누락된 부속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상 유상 이전인지 사실관계로 판단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계약금 납부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초·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한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비거주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불량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불량제품 교환 시 동일제품이면 재화공급이 아니나, 동종제품이면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중도금 융자금 대체 시 취득시기는 사실상 충당일이 대금청산일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한도액을 초과한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는 세금우대가 배제되어 일반과세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여부

공유수면 매립용역, 준공인가 전 일부 사용해도 공급시기는 준공인가일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하고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여부

건설업체에 의뢰해 신축·분양한 비거주용 건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소각·감자 목적이면 의제배당으로 구분

선하부지 보상금의 계산서 교부의무

법인이 한전 송전선로 건설로 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매수자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 위약금은 사업소득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 대상

합병대가 해당 여부

승계채무 변제로 지급한 주식매수대가는 합병대가에 미포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규정의 세법 적용 범위

물납 규정은 상속세·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 용역대가, 노하우 대가면 10%·인적용역이면 20% 원천징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조합원이 배정 평형을 교환해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임시투자세액공제 15% 단서는 2003.7.1 이후 투자분만 적용, 6.30 이전 완료분 제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

조특법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을 건설·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

예정고지 대상자가 착오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예정분 제외 시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정

기업인수합병 성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기업인수합병 대가로 일시적 용역 제공 시 소득구분 — 기타소득 해당

건축물 취득 후 개ㆍ보수하여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판단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 후 1년 유예기간 내 업무 직접 미사용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실질적 지배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면 배당간주 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출자지분은 20%로 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문 폐지 후 구공장 양도 시 과세이연·양도소득세 감면 모두 적용 불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새 농지 취득 3년내 공익사업 수용 시 경작요건 충족 인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 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학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을 받아 BTO 방식으로 건설된 대학교 기숙사 이용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양도세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반주택도 함께 제외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분양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해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됨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계산시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건축 일반분양분 소득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