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

농어촌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30세 이하 단독세대원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시 폐업일 전 양도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양도자 매출세액에서 공제

국외거주 후 국내 재전입시 주택거주기간의 합산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재전입 시 국외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합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

임대용역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

미국 및 일본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 미국법인은 사업소득 비과세·일본법인은 사용료소득 10% 원천징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2년 이상 영농 종사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임대차 종료 후 불법점유에 대해 소송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압류금지재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임야의 압류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부수용역의 과세여부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돼 면세하지 않고 과세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공급대가 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 여부 판정

영주권자 거소신고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타인의 영어말하기능력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소사장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임차료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사장에 사업장으로 제공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 아님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2004년 귀속)

부동산 임대보증금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은 2004년 상반기 4.2%, 하반기 3.6% 적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장기임대주택 5호·신축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개시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

종전 사업자산 매입 후 동종 사업 영위는 창업 아니어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감면 배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토지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한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후 감면대상 자본금 계산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시 법인세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후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안개분무기 영세율적용 여부

축산업용 기자재가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돼 농민에게 공급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국유재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선납 임대료·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를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부수토지 증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기타자산(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포함되는 자산가액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양도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무상양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매출수량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전약정으로 매출수량에 비례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부수 재화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명의개서되어있는 주식등을 실소유자에게 미전환시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하지 않으면 명의개서일 평가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동시행지분을 양수받아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시행지분·사업권 양수 후 지출액은 영업권 아닌 공사원가로 손금 인정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고정자산 취득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취득 당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 여부로 사실판단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급여를 직접 송금하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국가소유 농지와 교환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 소유 토지와의 농지 교환은 요건 충족 시 농지의 교환·분합 비과세 적용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원전용 원전연료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다가구주택 일괄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를 1주택으로 고가주택 판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임대주택용 토지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계산 시 부동산은 6월내 매매사실 있으면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용역대가로 받은 실소요 경비는 명목 불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무주택세대가 지분으로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660㎡ 이내 나지도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

복리후생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불공제 범위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며 상환우선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시가로 평가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

개인사업자의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의 과세여부

이동통신 대리점 개인사업자가 받은 수수료·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실제 임대용역 제공 대가를 포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사실상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어 경정청구 불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 광고주에 옥외광고 용역 공급, 대가를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의 처리

공장부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공장 신축이 제한돼 사용 못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의 처리방법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보유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음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만 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주택의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는 회신

사업자가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부도어음 6월 경과 대손세액공제 인정, 공급받은 자 배서어음 포함

연립주택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연립주택 공동재건축 시 현물출자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추면 비과세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지연지급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금융기관 잘못 지연지급 이자·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표준 미합산(분리과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바뀌면 교환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예규

부도발생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범위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2006.2.9. 이후 확정분부터 소득·법인세법령 대손금 기준 적용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유가증권 평가증 승계시 합병평가차익 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부가가치세액이 전표에 별도 기재·확인돼야 인정된다

양도가액 산정방법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이라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불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손금산입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 변경시 변경 사업연도부터 미상각잔액을 변경기간에 균등 안분 손금산입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토지 외 자산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불가

도축장 전기료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도축장의 전기료·수선비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재화공급으로 안 봄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따른 당부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취득한 토지가 원인무효 판결로 국가에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00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자체 위탁 운영 병원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 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월별조기환급의 가산세 적용 여부

과다환급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나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부과

1세대2주택 중 1주택(상가?주택 겸용)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1세대 2주택 중 상가주택 1채가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되면 양도가액은 전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보증시공으로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임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보유·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은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

사회간접자본시설·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타법률 민자방식·도급거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금전무상대부로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익사업 범위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 이자·배당소득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비과세

자산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

특수관계자 자산임대 시 부당행위 판단 시가는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금융리스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금융리스거래에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담보제공된 냉동수산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냉동수산물 담보제공·화주명의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보관료 세금계산서는 담보제공 사업자가 교부받음

총괄납부사업자의 예정고지결정의 적정 여부

총괄납부승인 개인사업자가 적법 신고납부했으면 종사업장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연 보수총액 기준 고정월액을 받는 기간제교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상장 3년 내 증여한 주식을 재취득 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없던 것으로 봄

광고 선전용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광고선전용 재화 무상 배포는 비과세이나 저가 공급 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보아 시가 과세

대손처리 가능 여부

후순위채권 발행회사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 대손처리 가능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사업(직장생활)을 영위해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

도로에 편입된 토지수용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측량오류로 과다수용된 토지를 환매로 반환해도 매매원인 무효 등 소유권 환원이면 양도 아님

부동산매매업의 일시적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 시까지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주식예탁증서)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

2000.6.30 현재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2000.7.1부터 일반과세자 규정 적용

양도요구된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여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가 있어도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도에 응한다

냉동녹용 (FROZEN DEER HORN)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천연 녹용을 냉동상태로 수입해도 가공한 것으로 보아 수입 신고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

한 호실을 나눠 여러 명에게 임대해도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한다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미등록 과세표준 적출시 적용하여야 할 과세유형

미등록사업자 경정 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 규정 준용해 계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농협 통해 공급 시 조특법 §105 영세율 적용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의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

신축주택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