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동일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동일 사업장 임대업·소매업 겸업 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준수입금액은 소득별로 구분 계산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신고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금액에 미달할 때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가능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여부

계열사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 후 배부받는 경우, 정규지출증빙 미교부라도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주택·상가를 조합원·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주택 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존아파트 보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공개매수·장내거래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재위탁받아 자기책임·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공회의소 특별회비·적십자 고유목적사업비는 공과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학술연구단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2004.7.26 개정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겸용주택 상속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겸용주택 공동상속분 양도 시 주택외 부분·6억 초과 주택가액에 상속지분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무관하면 제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 진입도로·상하수관 공사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복명서 사본 등을 정보제공 하여야 함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결정결의서·복명서 사본을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상장 폐지된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3월간 매매거래 정지된 상장주식이 이후 상장폐지 시 상장주식 평가에서 제외하고 별도 평가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

신축주택도 1세대 3주택 주택수 계산에 포함(감면주택 포함)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2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완공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년 이상 중복보유 후 재건축 완공 시 나머지 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발아현미(發芽玄米)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결손금소급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

결손금소급공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지침에 따라 수입해 대회참가선수 훈련에 직접 쓰는 운동용구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공동주최자로부터 공연장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동주최자로부터 받는 공연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며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2002년 이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안 함

아들이 주택 및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父 사망으로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된 경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종속회사간 유가증권 매도시 세무조정

종속회사간 시가 유가증권 매도가 실질적 양도면 유가증권 처분손익 세무조정 필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증여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차 시 인근 거래사례 없으면 감정가액 기준 임차료를 시가로 인정

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

복권발행 업무를 수탁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의 영주권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외국 영주권자 부부 출국·국내 생계가족·재입국 가능성 없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상품권을 발행하여 무료ㆍ할인판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권면금액 1만원 초과 상품권은 무료·할인 교부라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고 1만원 이하만 비과세문서다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는 근로소득세의 부담의 귀속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는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사립대학 교원 보직수당의 과세대상급여 해당여부

사립대 교원 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어서 연구보조비 비과세한도 계산의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구분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세는 비과세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여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최대주주 판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단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함

과세정보 제공

건물주가 세입자 인적사항을 요구해도 과세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빌린 돈 대신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등기일에 증여로 본다

공동소유 단독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지분별 산정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가액 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보유기간(취득일~사업시행인가일) 양도차익에서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융자금에서 받은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 소득

양수자 철거 건물의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철거목적 건물 포함 토지 일괄양도,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 방법과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가 기한 경과 후 1년(현행 2년)내 청구 가능

신용카드 사용증빙의 세법상 인정여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에 보관한 거래정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인정

세무업무 및 관리소 관리업무의 당사 자체 업무지침 작성방법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전환 시 고유번호증 대표자 지정과 별표3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도시계획용역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골프장 부지 조성 위한 도시계획 용역료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물납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물납재산 하자치유 책임은 물납허가 조건·하자 미고지 여부 등 사안별 종합 판단 사항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및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업종 변경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 변경 시 변경일 후 소득은 감면 배제, 기 감면세액 적법 사용 땐 추징 없음

낙찰이 허가취소된 것을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낙찰허가취소로 소유권이 원상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음

건설업자가 개인명의로 계약한 자에게도 세금계산서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개인명의 분양계약자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비과세·감면 외 자산 양도소득은 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전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는 공급자의 등록·업종 범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확정신고 안 한 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경정청구 불가

화의채권 전액 및 우선변제권 일부를 면제한 경우 대손금 인정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 변경해 추가면제한 채권은 대손금 아닌 접대비·기부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질녀의 남편이 특수관계있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녀의 남편은 특수관계인 친족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친족 등 관계자를 의미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에 지출하는 협력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협력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 아닌 손금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분양계약 아파트의 신축건물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미완공 시 완성일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주민등록 이전 없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된다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동일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 적용 인정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병 직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지급의무 확정된 청산소득 법인세 대납액은 순자산가액에서 부채로 차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 종업원 10명 미만 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 하여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이 체납한 국세 징수를 위해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여 압류할지는 세무서장이 판단·집행할 사항이다.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여 페인트의 원료인 용제를 제조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여부

등유·경유를 정제해 석유화학제품용 용제를 만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및 원천징수 여부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 제공·실적수수료 수령→사업소득, 코드 940909·3% 원천징수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제외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의 소득령§118의3 전환 특례 적용대상 여부 및 연금주택 양도 후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소득법§59의3에 따른 공제한도 적용 여부

ISA 전환금액 중 미공제분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충당

국세환급금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 환급금이 아닌 가압류결정서에 명시된 금액까지 미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이자수익으로 순부채액 보전시 교육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금융업 법인이 부실금융기관 순부채액 보전용 예금보험기금채권에서 얻은 이자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폴 외국영리법인의 주식전환이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사업 일부 승계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매출액·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해 승계법인 발생액으로 봄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사전 서면약정한 일부 부서·근로자 성과배분상여금도 잉여금처분 손금산입 대상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조특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불가

부모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으로 재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취득한 재산이라도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주차건물 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돼 건물 기준시가 적용

1주택의 재건축 중에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 완성 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종업원 주식취득자금을 저리 차입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재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 그 외는 수익적 지출

법인소유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평가액과 매매가액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지정 국내회사에 물품 인도하고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면세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세무서에서 직권경정감액하여 환급하여 경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의 귀속시기

일반택시 법인이 신고기한 경과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그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 적용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20년 이내 연단위 선택 가능(을설 타당)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시 소득세법 규정 외 실지 필요경비는 공제 불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자산 실소유자 환원 시 취득시기는 환원등기일 아닌 당초 취득일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의 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과 부수토지를 두 사람에게 지분으로 나눠 양도해도 전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면세 보험업자가 국외 외국법인 ERP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인도 후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취소 없이 유효하다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에 불포함(간주임대료 산입)

비상장주식의 평가

합병 후 존속법인 비상장주식 증여 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함

기존 배관 철거비용의 수익적지출 해당 여부

폐구간 구배관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철거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사업관련 노하우를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령시 소득의 구분

노하우 등 자산·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사업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면 등록시기 불문 매입세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