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 (2005.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
회신일: 2005.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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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생산법인이 신규 취득한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업용자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가스탱크가 실질적으로 Gas Mixing·탈취·맥동 방지 등 제품 생산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별표6이 아닌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이상 공장 설비 투자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당시 시한부로 운영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의 범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저장탱크 #투자세액공제 배제 #가스탱크 세액공제 #저장탱크 투자세액공제 되나 #공장 설비 투자 세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 : 세액공제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부탄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신규취득설비 자산을 생산 설비로 간주하여 감가상각을 해 오고 있음

(생산라인 구조 (별첨))

법인에서 신규로 취득한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는 저장탱크로 호칭되는 것처럼 외관상 큰 저장고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Ⅰ단계 생산공정에서 Gas Mixing 과 탈취 및 맥동 방지 등의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음, 즉 당해 설비는 실질적으로 제품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erosol 충전 신규 가스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