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004.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회신일: 2004.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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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는 전파법상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상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 주무관청이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항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등록기간 내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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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신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항공법 제105조 · 법인세법 제23조 · 전파관리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공항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방법

【요지】

【전문】

【상각범위액의 계산】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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