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자산·부채를 무대가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설립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현물출자로 자회사 설립 시 특수관계 성립·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단독 100% 출자는 배제)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단기보유 중과 포함)로 계산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업종 추가·변경 시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