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재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2007.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회신일: 2007.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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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다시 수입하는 경우처럼 제조자·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이더라도,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는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대상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인의 본·지점은 하나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수출했다 다시 들여온 물건의 사업장이 서로 달라도 수출자·수입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

#재수입재화 면세 #수출자와 수입자 동일 #본지점 등 2 이상 사업장 #관세 감면 재화 #법인사업자 납세의무자 동일 #수출했다 다시 들여온 물건 부가세 #본점 수출 지점 재수입 면세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장 수출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있어서 “같은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1.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본․지사 관계인 제조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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