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대금 청산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전매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법원 판결로 이자를 지급·수령하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 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도 실제 경작하면 농지이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분할신설법인에게 인적분할로 자산 저가이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 저가이전시 분할법인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원용 임대주택 포함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도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무조사 경정결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의 공급을 실제로 한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감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감자한 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채권회수조치 미이행으로 시효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의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술도입계약상 광고비에 연계해 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모델사용료도 사용료소득에 해당

성과급 손금산입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은 처분대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사무소 설립 과세기간에 대하여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적용여부

농어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다가 수도권에 보조적 사무소를 설치하면 설치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방법 여부

평가 없이 연구개발비 이연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미상각액을 손금산입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최대주주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판정 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다이면 최대주주에 해당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 사항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특수관계자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하나, 피합병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음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나, 자기 책임·계산으로 판매한 복권은 면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표시가액으로 산정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총액인수해 만기보유한 사모사채도 원천징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회신

甲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乙에게 배서한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어음의 증여시기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며 그 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 포함

2년 이내에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개발 취득주택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등

자산운용회사가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때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분할후 존속법인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시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이면 0으로 본다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인지세 부담방법

인지세 과세문서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보류지 충당 시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

공익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자가 채권을 포기하면 채권회수포기 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 사업장

여행서비스는 본사가 제공하고 모객만 지사를 통하는 경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은 본사

10만원 이하 소액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수기일 6월 경과·10만원 이하로 회수실익 없는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고가주택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장특공제율 30% 적용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방법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미등록 사업자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 적용

미등록 개인사업자, 개시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적용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신축 중 건물의 선수임대보증금은 사업개시 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아님

유료도로의 부가통행료 과세 여부

유료도로 면탈·할인 통행료의 10배 내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의제: 공통 영업권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분만 의제상각 적용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여부

디지털방식 스피커 제조업은 조특법시행령 별표4 '음향기기'에 포함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

시중금리를 초과하여 이자 지급시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그 초과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 대납액은 법적 지급의무 없어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회비의 연말정산의 기부금공제시 증빙수취여부

급여 원천공제한 ○○회비는 회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가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의 내용연수 변경방법

업종별 내용연수 착오적용 시 변경신고가 아니라 정당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 적용해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로 소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고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 및 세미나, 실습지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대학교수의 일시적 강의·세미나 대가는 기타소득, 독립·계속·성과지급은 사업소득, 고용관계는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시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취득일로 판정

다세대주택을 중과유예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도 1세대 2주택은 먼저 양도 주택 과세, 나중 양도 1주택만 비과세

1세대3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서 제외하는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계상액으로 함

배드뱅크 우선주의 시가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안 됨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배분

합병 후 공통손금 안분은 개별손금 총액 비율로 계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양도소득세의 감면해당여부 및 보유중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 납세의무 유무 및 소득구분

거주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열거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의 법인세 신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은 익금산입해 법인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분?기재하여 징수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액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여부

장기할부조건 토지매매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양도시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수탁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탁운영 대가로 받는 수탁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적용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 재화는 상대국이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상호주의)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에 지급하는 위문금품의 기부금해당여부

완구 판매법인이 파병 상록수부대에 기부한 위문금품은 법인세법상 국군장병 위문금품 기부금에 해당한다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 순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동시 해당할 때의 공제 순위 질의(회신부 미수록)

가산세 적용 여부

5만원 초과 거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미수취 시 2%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경작 불가된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 대상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목적의 무상 소유권 이전과 합의해지 환원등기는 유상 사실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면세 적용시기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7.1 이후 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기납부분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아파트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아파트 임의자생단체의 알뜰시장·광고 게시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 단체 성격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납세의무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여부

매매특약으로 양도일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계약일 기준 판단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 저가제공 시 시가차액은 익금산입, 유지비는 손금불산입

이혼 후 재결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배우자 이월과세 등

이혼 후 재결합 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이혼 정당성·매매대금 지급 등 사실판단 사항

상속받아 완성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피상속인의 재개발 입주권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 증여세 과세여부

각자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보존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경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여부

경매 시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채무자인 사업자가 교부해야 함

공병수거 운반용으로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병은 주류가 아니어서 주류제조·도매업자가 공병수거용으로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는 예규

혼인 후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불가—1주택+2입주권 상태 주택양도, 입주권 1개 선양도 후엔 1세대1주택 비과세

DLP Multi-Projection Cube(데이타 프로젝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DLP 프로젝션 큐브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2년 이상 결손·휴폐업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재산 증여 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실제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실제 용역공급자 아닌 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미수취금액 10%) 적용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오피스텔 분양취소 시 그 사유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조합이 조합원 위해 재화 공급 시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범위 내에서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 매입 시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서 국고채 장외매수 시 보유기간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최혜국조항상 4%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구성원이 같은 여러 공동사업장의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은 각 공동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로 한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및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만 포함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동사용 하는 고정자산 취득시의 안분계산

수익·고유목적 공동사용 고정자산은 사용면적 안분, 공통면적은 수익사업 귀속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자치관리 경비원 고용은 과세 제외

계약에 의거 용선기간 중지사유가 발생시 연료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용선 중지기간 중 연료유 대가 정산 시 당초 공급가액 차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교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결정?경정시 적용방법

부가세 추계결정시 해당연도 부가가치율 미제정이면 최근접 연도율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연구소 내 테니스장·조경시설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로 사실 판단할 사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분양계약·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

대표이사가 건축비 채무를 대신 부담·가수금 상계 시 채무면제이익 증여시기는 장부 계상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 중 실제 상속된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된다

기준, 신고 내용연수의 여부

감면세액 추징 예외인 '내용연수 경과 자산 처분'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가 아니라 신고내용연수를 뜻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시 경정청구

결손으로 미신청·최저한세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5년 내 이월공제 및 3년 내 경정청구 가능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처리

하도급업체 소사장에게 직원과 같이 지급한 식대·피복비는 복리후생비 아닌 접대비에 해당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기술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동산양도 예정신고ㆍ납부시의 세액공제여부

부동산 양도 후 등기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하고 2월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5% 예정신고세액공제 가능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교환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교환일부터 새로 기산한 소유기간 기준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하면 자녀가 군복무로 못 나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국가·지자체 기부채납 시 기부금 손금은 현금 실제 지출일 사업연도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