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야 한다. ‍​​‌​‌​​‌‌​​‌​​해외 건설용역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원도급자의 사실상 채무불이행과 2017년 이후에나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외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손 손금산입할 수는 없고 위 회수의무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기존 해석례(제도46012-12628, 2001.8.9.)와 같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