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공단 소유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명의자의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이익분배 미정이면 그 단체 대표자·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 부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산여부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여부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부동산 공동임대 단체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1거주자로 본다

공동사업 해당여부

법인 아닌 단체에 이익 분배방법이 있으면 공동사업, 없으면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 소속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공익목적 기본재산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