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운영 매입세액은 조특법 환급이 아닌 국내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주거래은행 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주거래은행 약정조건상 국가기관 직원 복리시설 건립비 지출은 접대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판단

취득 후 1년 이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양도차익으로 계산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비과세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 상당 양도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하며, 주된 재화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으로 차량 매입 시 위탁매매 규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 후 발생한 가산금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처리

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에서 상업어음 담보 할인거래의 할인료는 지급이자·할인료로 손금불산입 대상

분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주택·부수토지 분할·지분양도는 과세, 함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해당 여부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재개발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가과세 대상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가 없이 인도하는 견본품과 등급분류용 제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소득구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양도해 사업성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여부

임원이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해도 포기시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 원천징수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세 과세 여부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일~사용승인일 사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국가·지자체 시설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다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거주자인 국민이 UN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자기자본적수의 계산방법

사업연도 중 감자 시 자기자본 적수는 자본변동일 전후로 나눠 계산

2002년 이후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2년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불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조정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 대상

자금대여업 법인이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자금대여업 법인의 자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는 주된 사업 관련성을 실질내용으로 판단

안마시술소에서 근로계약 없이 지급받은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안마시술소에서 근로계약 없는 접대부가 받은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여부

구조조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불특정다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임차인이 신축·무상양도한 건물 신축비는 선수임대료로 안분 산입,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상방법

토지만 쓸 목적의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출재화 선적 후 단가변경시 수정신고 대상 여부

수출재화 선적 후 단가 변경으로 수출가액 변동 시 수정신고 대상 여부 — 변경일 속한 예정·확정신고 과세표준에 증감액 가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 있는 경우에서의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금융·비금융 겸영법인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공통 영업손익을 안분해 업종별 영업이익에 포함 계산 가능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지분 1% 이상 양도 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시 용역의 공급시기

수리대가 미확정 보험차량, 공급시기는 수리완료·공급가액 확정 때

비거주자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기준시가 산정 불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관련 과세표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도 기부금 손금귀속시기 차이를 조정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영수증 양식

2003.7.1 이후 지출 의료비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제7조 영수증만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착오 경정청구 환급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안 됨(귀책은 과세관청)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의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도 유형에 따라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외상매출금 분할 수령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여부

화의·정리인가로 외상매출금 분할 전액 수령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 1인 일괄양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주택 수 계산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 시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주택 중 상속주택은 읍·면 지역 소재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

기타이익의 증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있는 감자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 기타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물납거부 처분의 불복대상 여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대금회수·송금대행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공동사업 영위시 손익분배비율 여부

부부 공동 부동산임대시 특수관계자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 큰 공동사업자에 합산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드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

3주택 이상 1세대라도 양도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면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양도 시 지급한 성공보수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미징수

상품권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 판매금액 전액이 된다는 국세청 해석례

분양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분양권 양도시 토지분 면세·건물분 과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준용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상 어업권만 해당, 내수면어업법 어업권은 제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청소비 포함 징수 시 면세 안 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 여부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은 비상장·2년 계속 결손금 또는 휴업·폐업 법인을 의미

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계산서 수수여부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아파트도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이므로 계산서 교부의무 제외 대상

건축사법에 미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설계 용역의 면제 여부

건축사법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자동차정비업 법인의 시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공제 불가

방글라데시 법인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의 귀속시기

방글라데시 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수입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과세표준·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경정결정도 할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에 포함

일시적 1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 후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으면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각각의 종중의 양도소득 합산과세 여부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은 각각 1거주자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않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신제품 출시로 구제품 공급단가 인하 시 그 사유 발생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본래 납세의무와의 관계여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의한 처분은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과 별개여서 별도 처분을 해야 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산입 대상임

대습상속분에 대한 공동상속인들간의 경정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로 상속분 재확정·경정등기하면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주채무자 변제불능·구상권 행사 불능 시 법정지분 초과분만 상속재산에서 공제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을 경정함에 있어서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소송 승소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추가지급되어 이월결손금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미적용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금액 계산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소득 계산 시 조합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고 준조합원은 제외됨

상품권 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상품권 판매는 부가세 비과세로,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와 관련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여부

법인이 부동산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대표이사 변경이 있어도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할 필요 없음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멸실 후 나머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품권 구입 영수증으로 접대비 시부인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 구입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결혼 세대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결혼 전·후 거주기간 통산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라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면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구상권 청구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거래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 후 구상권으로 청구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 약정 이자지급일·변제기일 이후분은 실제 지급일

잔금약정일 이전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공급시기 여부

완공 후 잔금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 공급시기는 용역완료 때·이후 교부분 매입세액 불공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사옥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과세사업용 건물인 사옥을 양도하면 건물분은 부가세 과세·토지분은 면세이고, 매입세액 환급은 과세사업자만 가능

양도소득의 범위

재건축·재개발 자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권을 상속받은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요건 등

포괄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

공동경비 등의 안분계산 방법

지주·자회사 공동전산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안분

신축주택 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조합이 받은 반환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공매에서 공매공고일 전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일과 무관하게 국세보다 우선변제된다

공동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범위

공동사업자 1인의 체납처분 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은 체납자 지분 몫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무상공급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

미강을 구입 후 가공하여 부산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로 산 미강을 원료로 가공한 비료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법인장부상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법인명의 대출을 장부누락한 경우, 증빙으로 입증되면 익금·손금 각각 산입 후 유보처분

기관차와 화차에 대하여 적용할 자산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고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시기·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법인 분할 시 전출 종업원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이 수행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상장주식이 인터넷 경매시장을 통하여 일부매매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