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가와 위? 수탁 협약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국가)에게 순차로 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 및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시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환산취득가액 적용 양도차익 산정

사격경기용 엽총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수렵 겸용으로 제작된 사격경기용 총기는 수렵용 총포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추첨식 인쇄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거주자의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은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합산해 조특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 시 중단되어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

신축주택의 감면 및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 여부

신축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하되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한 고가주택은 감면배제, 감면세액엔 농특세 과세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정상적 거래 범위 내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직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부득이시 외화획득 증빙으로 갈음 가능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공사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아니나, 침해 아닌 불편 감수 사례금은 기타소득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주체·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소유재산의 매도대금을 회원사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출연재산 매도대금을 회원사에 무상분배해도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특별부가세 납부의무 있음

보세구역내 재화의 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재화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학교의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의 학교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공제 대상

전세입자와의 의무 임차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요건 배제

부득이한 사유 이사 시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건설업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직접 인부를 고용해 상가를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으로 중소기업 업종 판정에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면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세 비과세여부

수용 후 잔존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계약서상의 공급가액만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 별도 공사계약에서 거래징수는 법상 의무이나 부가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간 해결사항이라는 해석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별 법령으로 안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시 신축주택의 주택 포함 여부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2007년말까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

국외사업장 파견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

국외 파견직원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자산으로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

아파트 옵션공사 및 조경공사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아파트 옵션·조경공사비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증빙 확인 후 사실판단 대상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수료를 인적설비 갖춰 계속·반복 수령하면 인적용역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본사만 지방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은 공장 발생 소득까지 포함한 과세표준으로 계산

수리용역 제공시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불량품을 무상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수리비 대가를 받고 신품 교환 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허가 재단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일반주택과 귀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여부

상속세 무신고여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은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저가양도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 해당

데친 두릅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판매목적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데친 채소류 수입은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닌 부가세 과세, 포장 여부는 사실판단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유효 여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지정기한인 2008.12.31까지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중 근무상 형편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 완공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무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공급대가에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 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양도는 과세

시설물이전손실보상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시설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이전불가 시설 대체취득분은 제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처리

직전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액은 당해연도 계상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안분·사업개시일 판단

납세자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접수 방법

납세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 서류접수증을 교부하나, 우편신고·모사전송 제출 등은 교부하지 아니함

면세사업관련 일시적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문사가 면세사업 관련 지난신문 마이크로필름을 일시 복제·판매 시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보유기간 등 산정시 입주권의 취급

재건축 인가일 후 승계취득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기간 산정,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제품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공급 취소·반품 시 그 사유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택임대용역에 쓰려 취득한 건물을 인허가 무산으로 매각해도 면세사업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영세율 적용여부

국제기구(UNDP) 대리인이 공급한 시스템 개발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 제외

2차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신용장 근거로 개설된 2차 내국신용장 공급도 영세율 적용 대상

신축주택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증여 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인수채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및 농지 대토 감면 여부

2006년말 이전 상속농지 2009년말까지 양도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농지대토는 편입 3년 경과로 불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 고유상표ㆍ디자인 개발업무 종사자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후 원천징수 불이행시 소득자에게 징수가능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 불이행 시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 가능

건축물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 금액의 처리방법 여부

placeholder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세무서 미신고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1가구=1호

법인이 소유한 타비상장법인주식의 평가

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 원칙, 산정 곤란 시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 취득가액 중 선택 평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손익귀속시기는 그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으로 일률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의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은 다시 정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초 계약보다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당초 분양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된다는 해석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동사업 탈퇴 시 출자지분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반환은 과세대상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이자등 해당 여부

역구매카드 관련 금융기관 지급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

소송 집행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산입

부양가족 공제 대상 해당 여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군수품 위탁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사업자가 대행수입한 군수품은 정부 직접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제공한 금융자문 대가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 시 고정사업장 귀속 사업소득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은 기준금액(6억원) 초과분 양도차익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점사무실로 임대한 아파트도 공부상 용도·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성립

대부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등록 이후 수익금액은 납세의무가 없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대상

결손금 상장법인에 주식을 무상증여해도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와 방법·이익이 유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없는 단순한 주주로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단순 주주의 주식을 액면가로 소각해도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 폐지 후 그 사용자산을 매각해도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법령 준용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감리용역의 과세기준 시점 여부

감리용역 과세 여부는 계약체결일 기준이나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날 기준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인적분할 취득 주식 취득가액은 구주 취득총액을 교부주식수로 나눈 총평균법 산정

수입된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관세품목분류표상 골동품으로 분류된 수입 보석류도 보석을 사용한 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리외국인단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영리외국인단체가 국내 고정장소에서 용역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

임대주택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시기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닌 매매대금화되는 날(대금청산일)

공동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주택 재건축 조합원에게 자기주거용 분양은 부가세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임원상여금의 손금 산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온라인게임 운영업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온라인게임 운영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비 납부 때가 아니라 회원 적립금(포인트)이 사업자 계정으로 이체·차감되는 용역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동사업에 출연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새로운 사업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류 변동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진 외국인도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재건축조합에 완성 건물·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공동사업 지분양도인지는 사실 종합판단 사항

법원에서 강제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업무수행대가로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법원 선임 강제관리인 변호사 보수의 소득구분—고용·계속성 없는 일시 용역이면 기타소득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산정방법

경정으로 직전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종합소득결정세액 한도로 재결정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여부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완료된 다자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단순 중개는 과세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대가로 받는 공동시설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기분 신고를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 규정 적용 여부

피합병법인이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 정기분 신고 시 중간예납 규정 미적용

수정신고시 과소납부한 벌과금 감면 여부

수정신고 시 세액을 일부만 납부하면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상 감경은 납부액 상당분에만 적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기간의 합산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도 지분변동 없으면 보유기간 통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적용여부

감독기관 승인 자구계획이 변경돼도 변경승인 내용에 따라 2000.12.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은 특별부가세 면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신축주택·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