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공동주택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이하 면세분은 계산서를 교부해 신고납부한다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매월 정액 지급 판공비·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이나 지급기준 있고 목적 사용분은 제외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피분양자 대신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손금산입여부

미분양 조기분양 위해 사전 공시 후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는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3주택 이상 1세대 주택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기부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선일자수표로 지출한 기부금은 수표 교부일이 아닌 어음처럼 발행일에 실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기타자산양도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대여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은 장부가액(토지 기준시가)으로 산정하되, 1년내 차입·증자로 증가한 현금·대여금 등은 자산총액에서 제외

임차인이 임차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부담 후 중도에 임대차계약 해지시 처리방법

임차자산 자본적 지출 후 임대차계약 해지시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해지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소득처분 상여, 법인세 신고기일에 지급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 성립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자판기 할부금 대납 사안의 세금계산서 교부 —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여부

재화 공급 후 조건 충족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과세표준 공제 불가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을 양도차익 톤세 적용 여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 적용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하고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

해외거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치료비 송금시 증여세 해당 여부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 금품, 당해 용도 직접 지출 시 증여세 비과세

상속한정 승인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한정승인을 받아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도 체납처분(압류)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건물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종합소득 해당 여부

임대료 대신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질의에 유사 회신문 참조 회신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주택 보유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개별주식옵션거래

개별주식옵션거래 옵션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양도 주권에 해당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 대가를 분양가액에 미포함하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여부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손자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세대를 건너뛴 상속 할증과세 대상이 아님

기존잔디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비용은 손금 처리함

기존 잔디의 원상회복과 조경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용도변경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과 임대 사실로 판단

2001년 신용카드 공제시 2000년 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2001년 소득공제 시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분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20% 공제율 적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아파트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 시 자치관리기구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용역업체 공급 용역은 과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명의변경 등으로 확인되는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해 계산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의 산림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산림업 일반법인이 국가·지자체와 위탁·대행 계약으로 행한 산림사업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과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상여금 일부를 해외 신탁·이연 후 조건성취 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성취일

개인 및 그 친족이 각각 51%이상 A, B법인에 출자시 A와 B법인의 특수관계여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면세물품에 부수되는 포장용 쇼핑백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로 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초과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주택부수토지 범위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 토지가액에 과세면적 비율 적용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재사항 관련 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면 세금계산서에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공단체인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회사정리계획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법상 결정된 발행가액

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일 상호 법인 흡수합병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않음

겸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발생시 안분계산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양도자산의 구분

무허가 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고 받는 금액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없음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의제환입으로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특소세 과표 의제로 증가한 차액은 부당대가 아니면 부가세 과표 불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주택수 제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내 미반입·국외 직접인도라도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금결제 시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압류된 토지취득시 학교의 압류해제요청으로 압류해제가능여부

체납자 소유 토지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 취득 요청만으로 해제 불가

미등록과세기간의 과세유형 적용기준

미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시연도 공급대가가 당시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판정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영수증 없어도 다른 증빙으로 확인되면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에 따른 가산세액 해당 여부

경정으로 감면세액 증액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적립분의 20%를 법인세에 가산 납부

수탁받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만 과세소득에서 차감, 나머지는 과세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인 오디오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공사대금채권의 대손시기

회수 불능 공사대금채권의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급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불가(신고분에 한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물납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음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하는 것이 매각거래ㆍ차입거래인지 여부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양도방식으로 매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전하면 매각거래로 본다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소매점 판촉비 보전용 변동마진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2005.12.31 이전 취득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특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재산보전처분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여부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동결일부터 인정이자·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질병으로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사업연도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

2년 합계가 비슷해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회계기간별로 계산하므로 연도별 과세가 적정하다

아파트 위탁관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

위탁업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제받을 수 없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결손금의 범위

이월결손금이 없어도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으면 특정법인에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공급받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동주택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계약당사자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 사항으로 회신한 예규

플랜트건설?판매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미국법인 지점의 국내·외 결합 엔지니어링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

기계장치에 대한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농공단지 세액감면 기간 중 연접 신축공장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각각 다른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 경과 시 각각 대손세액공제 가능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의료재단법인 대표자가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비속·친생관계 소멸자에 대한 양도는 배우자등 양도 증여추정 대상 아님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 합병시 기산일

합병 승계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잔금 공급시기와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수산기술연구소가 바다목장해역의 자원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학술·기술 연구결과를 응용·활용해 제공하는 자원조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대상 과세표준

법인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포함, 토지·건물 양도차익 차감

단일세율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안됨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은 기존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시 기준시가로 재계산한 경정청구 불가

아파트의 물탱크 등 청소?소독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아파트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이며,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은 입주자 대가 수령 시 과세

받을어음 할인료상당액 손금산입 시기

받을어음 할인이 기업회계상 매각거래면 할인액을 당기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손금산입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 환급가능 여부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아니면 부동산 공급시기는 사용·수익일 등 이용가능한 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특법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거주자만 적용, 비거주자 2주택은 보유기간 무관 모두 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규정 적용여부

외국인학교 운영 비영리교육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8조 공익법인 과세가액불산입 적용 대상

소송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소송당사자인 직원 위한 소송비용 법인 부담분은 손금불산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접대비 5만원 초과분을 법인명의 아닌 신용카드로 지출 시 손금불산입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상호합의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시 고지납부분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부가가치세신고시 약사의 조제수입금액 처리방법

약사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세 면세이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신고서 면세란에 조제분을 기재

법인어촌계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피합병법인 영문약자 한글표기로 상호 변경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 해당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은 실제 납부액이 아닌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 총결정세액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

국가등이 운영하는 학교 매점은 도소매업 면세배제 대상으로 2007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주간사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 주간사가 소유 토지를 참여사에 임차해주면 주간사가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재촌·자경 요건 충족 농지에 적용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거리로 인하여 재촌자경 및 감면 여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하며 8년 자경 시 재촌자경 감면 인정, 거리 무관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채무의 손금산입

분할신설법인이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 가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 계상방법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 시 적정임대료는 유사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시가에 의함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취득시기가 다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취득시기 다른 토지·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자산별 안분계산

총괄납부승인업체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총괄납부 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고 직매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경정으로 새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봐 추가 적립·가산세 없음

설비의 시운전 중 발생한 수익의 처리

설비 시운전 중 생산물 판매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