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부금영수증 작성 방법

상인·법인이 모아 서울시에 기부한 성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접수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공장시설 전부이전은 이전일 현재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한 경우로 판단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

지분법평가 투자주식은 유가증권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증액분 익금불산입 유보, 감액분 익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면 한·헝가리조세협약 제12조 적용 가능

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비료·상토를 농민에 공급 시 영세율, 판매사업자에 공급 시 영세율 배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귀속자 사망 시 소득처분 배당도 인정상여처럼 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고가주택 일부 임대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6억 초과(임대부분 포함 판정)

영세율 적용여부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 해당 시 영세율 적용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일반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여부

신규주택 취득 3년 경과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적용 불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착오납부 부가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입장객에게 반환 못 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년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 양도 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 면세, 청소용역은 과세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상품 포함)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시행령상 도급·위임 문서 범위 밖 용역(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 아님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카드 캐쉬백 적립금을 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유수입시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자는 연지급수입 지급이자가 아니어서 원천징수 배제 규정 적용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납부세액 면제자의 환급청구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부가세는 경정청구기간 내 청구 시 환급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획정리 진행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해 양도하면 환지 미완료·건축 불가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6.30 이전 공급 개시분만 부가가치세 면세되며, 면세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으로 판단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 다른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입주권 승계취득 재건축주택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 그날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하게 결산확정·과세표준신고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약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정 전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만 적용되어 경정 전 신청으로는 불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산정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 회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고용관계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강사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재산 평가는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기타자산 소득에 해당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시기

1995.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시기 — 1996.1.1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겸용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공시 전 취득 겸용주택 취득·양도가액은 최초 공시 주택가격으로 안분계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 이상 사업 겸영 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제시기 착오로 과다기재 신고한 공급가액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부담부증여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안 됨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세의 우선 여부

국세우선권보다 증여 전 증여인이 설정한 근저당 담보채권이 우선 배분됨

상속재산 평가방법 등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6월 해당 여부는 거래가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 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부과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공원묘지 분할판매 시 조성비 중 묘지판매분 대응액 필요경비 산입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없는 사업자의 도배용역·자재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일시휴경 대리경작 기간 등은 제외됨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이상 계속 경작'에서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은 제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법인·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3%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해당 여부

약사법상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택단지내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택단지 운동장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 구축물이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유아 방문 영어교육은 교육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 감면 요건

농지대토 감면: 새 농지 3년 내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 합산 인정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재를 받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시 익금산입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서 주식 저가매입 시 시가차액은 익금불산입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주택지정지역 안 건물을 철거하고 부수토지 지분만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건물 내 여러 호실 중 일부만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여부

주된 소득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사망자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리스이용자,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수정발행 인정)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

수용 재결 불복으로 확정된 보상금은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액의 대손상각비 인정 여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는 원칙상 대손금 불인정이나 객관적 정당사유 있으면 손금산입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자경증명 등 서류·관련사실 확인해 판단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연구원이 국가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해당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추계과세 사유 해당 여부

장부·증빙 없으면 법인세 과표·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물납 신청 후 무상감자된 상속주식의 수납가액은 감자 전 과세가액 합계를 감자 후 주식수로 나눠 결정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 목적으로 지출한 금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금감위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특수관계 부실종금사 채권·채무 인수 후 예보 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를 과세

외국인도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인도수출 시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2002년말 이전 착공·2003.6.30 이전 사용승인한 자기건설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고가주택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운용리스 리스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기는 것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지위 양도 대가만 과세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제공대가 등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노하우 제공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엔지니어링사업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된다는 회신

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

혼인합가 후 A주택 비과세, 분양권 보유상태 B종전주택은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특례 적용 가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 과세사업 사용분 외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리납부의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10년으로, 만료 후 부과 불가

설립전까지 지출된 비용의 경우 개업비로 처리하여 기간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에 지출한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고 3년 내 균등상각한다

사업양수도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의 승계 여부

포괄양수도시 양도법인이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미군부대 인도 재화는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여부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주택 취득 3년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이 개인과의 공동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의 손실 처리 방법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공동사업장을 폐업할 때 회수 불능 투자금(선급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만 보유 시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상속주택(B)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A) 양도 시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3년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 평가할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적용

주된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해당 여부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 됨

연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연접 필지에 별도 건물로 사업해도 관리를 사실상 총괄하면 동일사업장으로 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자기주식 몫을 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만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금전 무상·저가·고가 사용 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기타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갑?을 공동임대사업 중 을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재화의 공급 아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여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164④ 산식으로 산정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꽃가루)은 미가공 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수입·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