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 계산시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2006년 공시 개별주택가격 안분은 공시당시(2006.4.28) 건물 기준시가 적용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여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율 개정분은 200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신고분부터 10% 적용

독점판매권리 대가에 대한 손금 산입 방법

유상취득 독점판매권리 대가, 권리기간 동안 균등액 무형자산 상각으로 손금산입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동일인 2회이상 명의신탁 주식, 1차분 제척기간 만료시 2차분 합산과세하되 기납부세액공제는 배제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영주권 취득·주민등록 말소에도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영업위탁계약 체결실적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영업위탁 수수료 반환 시 반환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에 따른 차손익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공사업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해도 차손익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불산입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여부

확정 재무제표 정정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반영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소유주택 여부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수에 포함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모델하우스 설치장소로 나대지를 1년 정도 임대한 경우의 소득구분

나대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1년 임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의 합병시 승계 여부 등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 손금산입(△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화의채권 중 일부만 강제집행불능조서 있어도 회수불능 확인 시 채권 전액 손금산입 가능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양도시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여부

의제취득일(1985.1.1) 이전 취득 자산에 한해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신탁한 사업용 건축물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재산 양수 시 차액 전액에 증여세 과세(저가양도 증여의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세무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인적분할 시 토지 취득세 중과분 △유보 등 분할신설법인 세무조정 승계 불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하면 제외

스테이크용 소스의 주류 해당 여부

스테이크용 소스의 주류 해당 여부: 희석 음용 가능한 불고기소스는 주류, 음용 부적합한 양파소스는 비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비영리법인의 특례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산입 가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3~2008년 농어촌주택 취득·3년 보유 후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재평가취소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재평가자산 1년 내 매각으로 과다계상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 이상 경과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도시지역 편입돼도 비사업용 토지로 안 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 양도해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안 했으면 양도세 과세

다가구주택인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시 고급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판정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법정요건 갖춰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경우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 취득시기

증여등기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구주인수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발행 주식 취득 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의료기관에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기장 시 청구중인 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산정기준을 관련 법령 자료 제시로 회신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직전기 과세공급가액비율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 아님

1주택과 상가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상가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면세용역(헤드헌팅)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 없음

위장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신고누락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시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 100% 감면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허가받은 협회의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판단(지정기부금단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필요경비 공제

토지 이용편의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 산입

해외증권투자에 발생한 이익 등의 배당소득 해당여부와 수입시기

해외증권투자회사 이익분배·하위펀드 전환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등

과세유흥장소가 봉사료 명목으로 받았어도 음식용역 대가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父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자녀 명의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취득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 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 공제 대상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정으로 추출·여과한 로얄제리 추출액은 알코올분 50%로 음용 가능하여 기타주류에 해당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명의변경으로 취득한 분양권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분할법인의 일부자산을 포함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포괄적 분할의 가능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 사업부문 외 A부문 부동산 일부 포함 승계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환급세액 초과신고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함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 사업자가 국외 현지에서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유류를 공급해도 외국인도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거래상대방의 신고여부가 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의 부가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매입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

고충민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 가능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액에 대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해당 여부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발생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익금불산입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무상주 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여부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무상주는 의제배당 아니며 익금불산입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본사에서 반입한 연락사무소 사무용비품의 수입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산림도로 등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산림조합의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여부

수출 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추징 제외되는 상해·질병 요건 회신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토지 취득 5개월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본점 명의의 전화를 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본점 명의로 계약한 전화를 지점에서 사용 시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금융업 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낸 위탁훈련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아닌 단체 운영 아동복지시설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모친이 경작한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세대 달리하는 모친의 대리경작은 8년 자경농지 감면 자경기간 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손실준비금 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

신축주택을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신축주택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이혼 재산분할인지는 사실관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심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심판청구 인용이나 소송 승소 시 확정일부터 1년 내 경정결정 가능해 제척기간에 구애되지 않음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관리사업자의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담보 제공이 실질상 우회대여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ㆍ할인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처리

매출채권 양도·할인이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실로, 담보제공 차입이면 할인료로 손금산입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과세적용 시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수출재화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도착지 창고 출고 후 소유권 이전되는 수출재화의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은 서울·광역시 소재분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판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은 제외

계산서 작성 ? 교부 여부

면세사업용 육성종계와 사육용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면 계산서 작성·교부 대상이다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음식물쓰레기로 비료 제조·공급 시 폐기물처리용역 면세 아닌 부가세 과세

계산서 미교부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식자재 유통법인이 시장도매인 인수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인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의한다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용도불분명 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구매금액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누적포인트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장기할부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세금계산서도 그 시기에 교부한다

수수료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수수료매장 사업자는 음식용역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장소 사용료 수수료는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조정권고안 수락은 화해에 해당하나, 판결 직접 영향 없는 신고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명의 주식거래가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된다는 국세청 예규

오피스텔 임대업 관련 주거용 해당 여부

오피스텔에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상시 주거용이 아니어서 그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대손세액공제상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수표·어음 부도확인을 한 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임차공장 조업중단일부터 1년 내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시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익금 확정 후에 부담하는 택지 비용 등 대응원가의 귀속시기 여부

익금 확정 후 부담하는 택지 대응원가는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해 손익 계상한다

소득세 추계신고시 직전년 손금산입 한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결산조정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후 추계신고, 일시환입 사유 아님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광고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생활정보지 여러 지점 광고를 한 사업장이 일괄수주·제공하면 전체 대가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연지급수입 지급이자는 제외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의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개인·법인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 상가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1세대1주택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1세대1주택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황이 원칙, 매매특약 멸실 시 계약일 기준

이월결손금의 감액경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이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당해연도 과세표준 증가분에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건축주택조합은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