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의 경우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분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을 적용하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으로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경우 양도시점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금 부과 5년 지나면 과세할 수 없는지는 당시 규정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