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여부

[ 질 의 ]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근무기간, 퇴직금 및 인사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개요》

․ 상근임원(회장) 근무기간 : 1993. 11. 1～2002. 10. 31(10년)

․ 비상근임원 전환 인사발령일 : 2002년 11월 1일부로 비상근 시행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액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률(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을 승산하여 산출

․ 월평균 보수액 : 10,000,000

․ 퇴직금 산출액 : 평균보수액(1,000만원)×근속연수(10년)×퇴직금지급률(2) ＝ 200,000,000

질의 1)

상기의 퇴직금 200,000,000원을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의 세무상처리

질의 2)

상기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임원(회장)인 개인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함

소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