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조정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측 회계처리내용〕

ㆍ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기명식 보통주식 xxx주

ㆍ부여방법 : 보통주 신주발행교부

ㆍ행사가능기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내

ㆍ행사가능조건 :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자

ㆍ회계처리 : 만약 총액이 900 이라면

차변) 주식보상비용 300 대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300

등 3년에 걸쳐 비용처리

〔질의 1〕

상기 사례에 대한 회사 측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상기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갑설)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을설)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의 그 선택권 행사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추정비용을 당해 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법인 46012-952.2000.4.17)

〔질의 2〕

상기 “1”의 경우 을설에 따르면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갑설) 당해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분할로 비용(계정과목 ‘주식보상비용’)처리한 그 회계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을설) 당해 법인이 분할로 회계처리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 후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에 일시로 손금추인 유보로 처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