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제공료 등의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기술제공료·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개성공단 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 여부

내국법인이 개성공단 자회사에 저리 대여 시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정상이자율로 경정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종교단체 헌금은 불특정다수인 출연으로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워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제3자인 아들 채무를 담보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니어서 채무 공제 불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배제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가 배제됨

기말에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방법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 외로 평가한 경우 신고방법과 총평균법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인정

봉사료의 원천징수 세율

구분 기재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 시 봉사료 전액에 5% 원천징수

3년내 퇴직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임원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건축 완료 후 2주택 상태서 재건축아파트 선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세 과세

거주자의 판정

거주자 판정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 예정 입국자는 거주자에 해당

상속세물납재산을 ○○공사에서 인수거절시 변상금의 부과처분 여부

관리청 지정이 없는 세무서는 상속세 물납재산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 제공 시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의 판정기준

공동·단독사업장 겸영 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해 판정

사실상 용도는 주택이나 공부상 용도는 종교시설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부상 종교시설이나 사실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판정은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용역 실비변상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계산으로 운영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적재·공급하는 납품계약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결정

운수장비 임대용 선박은 별표6 기계장비·소비용품 임대업 기준내용연수 적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국법인에게 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 개발비용 분담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고정사업장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가지급금 등의 처리

미수이자 정당사유 없이 지연회수 시 업무무관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미지급이자 손금부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기존사업을 승계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구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관계회사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기존주주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증자 참여, 이익분여·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협의매수?수용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1999.8.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99.8.20 현재 미입주여야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합병과 동시에 감자시 1주당 주식평가방법

합병과 동시 감자(포합주식 소각)시 소각주식가액 차감 후 존속법인 주식수로 1주당 주식평가방법 적용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 대상 외에는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과세에 의함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해석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99.12.31 이전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후 변경신청시 허가여부 결정ㆍ통지방법

허가 통지 전 상속세 물납세액을 변경신청하면 변경된 세액에 구 상증법 제73조를 적용해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함

미국상품을 매출하는 영업행위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장소로 영업·중개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해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의무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재개발공사기간·신축주택을 통산해 계산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가린다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여부

장부가액 승계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한도내 손금산입되나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불산입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국민주택 해당분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2004년~)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관련 5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미만 사업 후 지방이전한 법인은 조특법상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스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여부

헷지목적 통화스왑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예규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시 종전주택 2년내 양도·보유 3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원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 무상소각처리한 감액손실분의 손금인정여부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대상이다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 확장·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여부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부동산 공동임대 단체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1거주자로 본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이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자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 불산입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를 각각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과 부수토지의 매수자가 다르더라도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03년까지 한정되며, 외부용역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된다

납품한 장비를 회수하는 경우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이 아니라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나의 등록번호로 두 곳에서 영업할 수 없다

이월결손금 임의공제 및 경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한 연도분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건설용역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공급받는자와 부가세액의 별도기재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확인되어야 한다는 해석

상품권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사전공시·공정기준으로 차등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 무공시·차별 지급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중국 현지공장에 설치한 기계장치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한 기계장치, 자가 제품 전량 납품시 감가상각자산 인정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여부

국가출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아도 주무부장관 인정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중국법인 시험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고가주택 해당 여부

건물·부수토지 소유지분 달라도 고가주택은 1주택 전체 기준으로 판정

면세되는 교육 용역 해당 여부

교육내용 홍보·수강생 모집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PFV가 건물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PFV가 신축건물을 임대 후 양도해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담보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계약금을 납부한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을 뜻한다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의 재고매입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반→간이 전환 재고납부세액 미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균등배당시 증여 해당여부

주식 수에 따른 균등배당은 그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나 전체 거래는 사실 판단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포장된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조시설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은 과세되나, 운반편의 일시포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자, 납부확인서 제출받으면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 면제

아파트를 6억원 이하로 매매 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2주택 보유 1세대가 먼저 파는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돼 양도소득세 과세

동일세대 공동소유인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시 손급산입 여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한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된다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함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개발행위제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고가주택은 안분 양도차익 과세

특별수선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징수·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산입, 실제 수선비 사용 시 손금산입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의 범위

계약·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립대학교 부속시설 기초과학연구소가 제공하는 환경방사능 조사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호텔 음식점 도급운영자가 면세농산물로 과세 음식용역 공급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대가로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 → 시가·장부가 차이 익금·손금 불산입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사업 관련성은 목적·기간 등으로 사실판단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란 사업장별인지 업태종류별인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시 일부 사업장 폐지와 일부 업종 폐지 모두 사업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여부

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의 적용

다가구→다세대 전환 시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다가구 임대개시일

근무지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 시·군 내 근무지 이전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3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부득이한 사유 아니어서 양도세 과세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채권자의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사업양도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연말정산 방법

사업 포괄양수도로 종업원·퇴직급여를 승계한 양수법인은 승계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기간에 과·면세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 제4항으로 안분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겸영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업 겸영법인은 수도권서 감면대상사업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본사가 계약·임대료를 지급하는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는 본사·신설사업장 어느 쪽이든 공급받는 자로 교부받을 수 있다

불균등감자(무상소각)

결손 보전 목적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각자 소유하는 토지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각자 소유 토지 합필 후 당초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개발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이행이 아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이혼·사망으로 배우자 관계 소멸해도 증여 당시 배우자면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운동강습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체육시설 운영자가 위임받아 전달한 운동강습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은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 제출 전까지 해야 세금우대 적용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인수하고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기존 사업장 자산 매입 후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아파트 신축 시행사의 토지조성 자본적지출 매입세액은 불공제, 구분불분명분은 사실판단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방법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합산해 기재한다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상장 없이 가축을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

연차수당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및 명의신탁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