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와 관련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2005.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7
회신일: 2005.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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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반환)할 의무는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자체이고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입세액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표자 교체는 이 요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대표가 바뀌었다고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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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미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은 것에 대하여 영향이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12.30. 제목 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