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한 오렌지 주스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생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해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시 증여재산공제여부

외국법령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5억원 적용

17.8.2.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미적용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농지 1년 미경작 시 산업단지 미지정이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09.3.16~’12.12.31. 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칙14조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안 됨

국내에 5년미만 거주한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양도일까지 국내 거주 5년 미만이면 해외상장ETF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제외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

1984년 이전 취득한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본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해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조부로부터 상속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부로부터 세대 건너뛰어 상속·유증받은 농지는 직계존속 상속 농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객운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철도에서 전용궤도로 전환한 자기부상열차 운영은 면제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eSIM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등

eSIM 데이터상품 온라인 판매·데이터사용량 변동수익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건축물을 매입ㆍ임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장학재단이 출연재산으로 상가를 매입·임대해 얻은 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인정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무상수령 자산으로 비수익사업, 행사 등록비·부스임대료·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재화를 공급해도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소득령§156의2④(1) 전입 요건 충족하기 위해, 주택 완공 후 “최초”로 이사해야 하는지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완성주택 전입은 준공 후 3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거주면 충족, 최초 입주는 불요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관광호텔 준공·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설립 후 지점 설치로 다른 업종 추가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창업 아님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총급여액에서 제외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액 포함 여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된 사업의 매출액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판정한다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년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에도 조특법§7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1년 경과 후 별도 공공주택지구 재지정으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국세청 해석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양도차익 필요경비상 자본적 지출액 불해당

묘목을 기를 수 있는 양묘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묘목 양묘용기는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불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건조 표고버섯 분말 판매는 1차 가공에 그쳐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되는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기술개발 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

복부의무자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기준 '무신고납부세액'은 추계분 관련 세액 상당액

’23.12.31. 개정된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세율 적용 방법 등

가업승계 순차·동시증여 시 10%세율 한도 안분과 수증자별 세액안분 방법(예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신축된 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단기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미멸실 주택 매수 시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령§49⑥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집합건물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판단은 등기된 1개 물건별로 하는 것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10년 기산일은 최근 합가일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

신탁으로 이전한 토지도 수탁자가 5년 내 사업계획승인 받으면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공모전에 참가하여 받은 상금의 필요경비 범위

민간 공모전 입상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상금·부상에 해당하며 80% 필요경비 의제 적용

실명 확인 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실지명의 확인 전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45%를 적용한다는 회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배당소득을 문자·카카오톡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통보에 포함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으로 의제된다

파산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파산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사택해당 여부

담임·부목사 제공 사택도 임직원 사택에 해당, 사택제공 10년 이상 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외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 채무법인 청산종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은 특례부과제척기간 내 재처분 가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양도자가 타인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방법

겸용주택 부수토지 공유시 주택부수토지는 양도 주택 연면적 비율로 안분 산정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보세구역 저장탱크 보관·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 시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아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 적용 시 친족이 30%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해당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일시적2주택+1주택1분양권자 혼인합가,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비적용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개시한 연도에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대토농지 경작 개시 연도가 소득초과로 제외돼도 다음 과세기간 시작이 취득 1년 내면 경작 개시 인정

냉동·포장된 데친 채소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냉동·포장한 데친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제조시설 갖춘 독립포장 공급은 2026년부터 과세

데친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데친 채소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나 제조시설 갖춰 포장 공급 시 과세, 2025.12.31.까지는 한시 면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시 임대기간 계산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단기 의무기간 종료 전 변경신고면 민특령에 따라 계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의류 대리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함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해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 충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적용 불가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임대기간요건 충족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장기임대주택은 사후관리 위반 아님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성어로 키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해 성어로 키워 팔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조특법§69①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환지청산금 상속농지,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상속인에 통산 불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

중복공제 및 적용기한 종료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복직 1년 내 지급 인건비만 공제

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합병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피합병법인 근로자는 합병 전부터 합병법인 근무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

벤처기업 투자주식 취득유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유상증자 신주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무상주는 3년 경과 후 양도 시 창업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업부지와 사업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업양수도 대가에 부가세 대리납부 시 양수인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 받아도 위탁자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해당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쪼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인정시설 투자분만 포함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세대원 전체 국외 출국·영주권 취득 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가능 여부

수용 후 대토로 취득한 농지도 피상속인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상속인이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확정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2개의 기업을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2개 이상 가업의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 긴 기업 한도·순차 적용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등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이전 증여재산 취득 시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

같은 날 일반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를 먼저 본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 적용

온라인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의 의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은 최초로 투자한 날로 판단

외국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비거주자 외국작가의 미술작품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외 제작분은 국내 과세 제외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재건축 청산금 신축주택 양도, 권리변환일 이후 기존주택 거주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포함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중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신고납부기한까지 낼 최초납부세액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한다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대상 부동산 자체의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적용가산세 환급 불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세대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불가

명도합의금(영업권)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명도합의금(영업권)의 소득구분은 지급이유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를 사실판단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출자공동사업자가 받은 배당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경품 중복 당첨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은 지급사유·지급계약 내용을 고려해 판단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의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IFRS17 최초적용시 손금산입 책임준비금의 '할인율 변동'은 계약건별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할인율의 차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사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취득가액 불변)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사업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해도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이고 피출자법인이 쓰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의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의미(1안)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무주택 세대면 이후 주택취득·증여해도 거주요건 배제

주식 양도인(증여자)과 양수인(수증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인·양수인 간 특수관계 없으면 최대주주등 집단 내 특수관계만으로 상장이익 증여 규정 적용 불가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민연금·노란우산공제 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연금계좌 입금해 연금수령 요건 갖추면 연금소득 과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방법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6개월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규정 없어 민법 따라 말일이 토요일이면 익일 만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후 재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 산정 방법

명퇴수당 환수 후 재지급 시 근속연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 미산입 기간을 제외한다.

공제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금 재원으로만 쓰이고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공제금은 익금의 범위에서 제외

설립일의 의미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의 '설립일'은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재산출연일이 아니라는 해석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

게임 MG가 향후 로열티에서 상계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시 소득령§155? 적용여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례의 종전주택은 이전 전 취득한 수도권 주택이어야 하며 이전 후 취득분은 제외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소량 조미액 염장액 투입해 절단·포장한 계육이 관세율표 0207·0210호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창업 후 본점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의 지점 추가하는 경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 체결 법인과 사용 법인이 다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 법인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조특령 규정에 따르며 고용 감소 시 추가납부 대상

자산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감액손실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보아 세무조정하는지 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자산 인수 후 동종업종 영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 기준

재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 시 가산세 감면 인정 여부

평가심의위 인정 시가로 부당행위부인 과세 시 양도세 가산세 감면·배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