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대차대조표상 상당액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비상장중소법인이 감자를 목적으로 액 면가액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고자 함.

○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도자와 기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또 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 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 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 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 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2005.09.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 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도 적용되는 것임.

3.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 용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898, 2005.6.7. ; 서면4팀-1853, 2004.11.17. ; 서면4팀-2056, 2004.12.15.)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5.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 매수청구를 하게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 단할 사항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법 제343조 · 상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