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여부

[ 질 의 ]

1. 사실관계

ｏ ○○시 ○○동 소재 대지 314.8㎡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429.74㎡(바닥면적 : 지하 206.04㎡, 1～6층 각각 203.95㎡)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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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당시 │ 증여 이후 현재 소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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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일 │ 소유자 │ 증여일 │ 소유자 │ 공유지분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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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1 │ 갑 │1996.1. 1 │ 갑 │ 15.0％ │ 본인 │

│ │ │ ├────┼─────┼───┤

│ │ │ │ 을 │ 5.0％ │ 처 │

│ │ │ ├────┼─────┼───┤

│ │ │ │ 병 │ 44.8％ │ 자 │

│ │ │ ├────┼─────┼───┤

│ │ │ │ 정 │ 35.2％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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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상기 건물은 임대용 건물이며 건축 신축 당시부터 갑은 동 건물 2층의 일부(115.7㎡)를 갑의 의료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증여일 이후에도 공유자인 을․병․정에게 임대료 지급없이 무상으로 2층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간에 약정이나 임대차 계약사실 없음

ｏ 갑의 사업장 이외의 면적은 전부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