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 전에 주식교환을 신청한 경우 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사채는 발행일 2001.7.20, 만기일 2003.7.20, 교환신청일 2002.7.23이며 이표이자율 없이 만기보장수익률 17.7225%로 발행된 것으로, 외국인한테 산 해외채권을 만기 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46조이며, 채권 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보유기간별로 계산한 내국인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인지에 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