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한 회사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지급보증(연대보증)을 한 뒤 그 거래처 부도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그 대위변제액은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금융기관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은 중소사업자 자신이 금융기관에 부담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산 양도로 한정되는데, 보증 섰다가 물어준 돈은 본래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어서 자신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처 부도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려 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