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분배 시 가지급금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잔여재산 분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05.1.15 해산

결의 및 해산등기하여 채권자신고 최고후 3월경에 청산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임.

○ 구체적인 질의내용

해산등기일 이후 채권자신고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였을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동 분배금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금이므로,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의 규정에 분배를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및 납부를 하고, 추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며 소득예규46011-2670(1999.7.14)호에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을설)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때에는 법인예규22601-2186(1990.11.21)호에 의거 동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존 예규 소득46011-2670(1999.07.14)호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85조 · 국유재산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