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여부

장기할부 분양자산을 완성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체의 출자지분 증여시 증여가액 산정방법

공동사업 지분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순자산가액 중 증여자 지분으로 산정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익금산입 여부

현물출자 과세이연 후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조건으로 지자체 기부채납해도 처분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청산소득 계산 시 법원 확정판결로 회수불능된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결손금 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내국법인의 종업원을 대신하여 외국법인 모회사가 세금부담시 과세대상 여부

모회사 대납 세액은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납세액 과세대상 여부 회신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등

선박을 건조·수출하면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국외사용 리스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설계 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거주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잔존감면기간 창업중소기업감면·임투세액 이월공제 승계 가능

여러 사업 중 하나의 사업만을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부문만 포괄승계하고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 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판매시점 납세의무 성립 기프트카드, 인지 첩부 원칙이나 승인 시 현금납부 표시 가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는 국토해양부·사업시행자에 질의할 사항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 시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판정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 여부

2주택 중 1주택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과세사업 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 재상업임대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시기

일반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일시적 2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제외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에 의해 매각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위임기관의 매각지시로 사업부지를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기반시설 시행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세무처리

BOT방식 사회기반시설 건설 시 납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즉시 손금 불산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창업 1년 내 법인전환 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남은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에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 준용 사업의 토지사용료, 준공 전후로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가액 산정근거 달라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여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당시 법인세법상 원본가산액으로 판단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굵게 분쇄·살균했어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코코넛 수입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고기한 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시 적용 배제

사업용계좌 개설 후 미사용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했다면 일부 거래에 미사용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가산 개정규정은 2005년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받는 위임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요건

특수목적법인의 자산관리 위탁 요건을 갖추면 외국법인·내국법인 모두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상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음

토지지목 변경에 따라 부담하는 취득세의 세무처리

토지 지목변경으로 추가 부담한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겸업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 일부사업(제조업)만 양도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 불인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경주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경주 전용 차량도 기타형승용자동차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않고 임의 계상한 영업권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외국법인의 터빈제작 감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6월 초과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며, 재원 부담자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면 수취 불가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의 공통사용 시 대리납부세액에 안분계산 준용 가능

교육용역을 제3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계약해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세 과세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연결철도 건설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 신축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납부기한 내 미납·미달 납부 시 양도소득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신설규정은 2004.1.1 시행분부터 적용, 2003.12 공급분엔 미적용

장부등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장대리 세무사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기장대리 후 장부미비로 추계결정 시 세무대리인 귀책 여부 조사해 세무사법 위반 발견되면 징계요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시 받은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에 영업권(고객관계) 양도, 재화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및 중소제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자기 원재료 미제공 위탁생산도 제조업 범위 충족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비영리법인간 자산의 인계인수시 증여 해당여부

설립근거 법령이 개정돼 주무관청 허가로 신설된 비영리법인에 자산이 승계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외환차손익 인식여부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이 외화채권을 원화 환전 없이 외화예금으로 회수하면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 환원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사실판단 사항)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분할기한 내 등기 확인 재산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

외국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무상증자 후 2년내 유상감자시 외국법인 주주 의제배당액은 소멸주식 취득가액으로 산정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별장 부수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명의신탁 해지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해지 후 비상장주식 제3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법인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금융리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금융리스(장기할부조건) 세무조정 미실현 손익은 귀속사업연도 따라 합병법인 승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다단계판매원이 광고선전·시험소비용으로 쓴 물품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사업 시행자의 공유수면 매립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유수면 매립·준공 후 매립지 취득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외국 영주권자라도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 위탁자가 수탁자 매장서 위탁판매 시 위탁자에 영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 적용시 지목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현황 불분명 시에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아이템 거래 중개자로부터 별도 독립계약에 따라 받은 손해보전금은 기타소득 아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 증자로 발행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 외 증빙 수취·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증여받은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증여받은 자산이 5년 내 협의매수·수용되어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외투감면 적용법인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임투세액공제로 변경적용 가능여부

조사경정으로 외투감면액이 감소한 경우 외투감면 배제·임투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함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내 본사 재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안 함

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용도변경·신축 위한 철거비용·미상각잔액은 신건물 자본적 지출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조특법 제10조의2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과세이연 선택 여부 불문하고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계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멤버십 적립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공급시기는 재화 실제 인도시·에누리는 과·면세 안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아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기부채납한 도시철도시설 공사에서 건설업자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의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인건비 손금산입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의 인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외국법인 발행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PFV가 공사지연·부동산경기 침체로 존립기간을 한시적 연장해도 소득공제 한시성 요건 충족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여부

상속개시 5년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비과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에 해당여부

경제자유구역법 환지가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인지는 재경부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함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불가

사실상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지 등

지목 무관 실제 경작 토지가 농지이며, 거주·자경 기간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 고시율 적용, 폐업분 소급 안 함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본인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추정 대상이 아니다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괄양도 안분 목적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부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무상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지난 과세기간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경정청구로 과오납 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 및 적용

특수관계자 대여금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공동주택 분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아파트 신축분양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청산종결 간주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청산종결간주등기 법인 주식은 등기부 폐쇄·잔여재산 부존재 확인 때 손금산입(주식 손금산입 귀속시기)

승강기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승강기 단순 납품은 과세되나,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포괄양도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 반품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보세구역서 관세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하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