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유물 분할 양도여부

공유물 분할로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 시 양도·증여 아님(양도의 정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준다.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종중대표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환산취득가액 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 개별 사안별 판단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세대분리로 별도세대 된 후 양도 시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경락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거주자가 과세유흥장소에서 대리운전 등의 용역제공시 대가의 소득구분

과세유흥장소 악사·대리운전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계속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부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공동명의 주택 간주임대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로 계산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어도 확정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로 갑근세 환급 가능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기산일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직접 가업을 영위한 날부터 기산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하숙집 사용 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불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 됨

계약조건에 따라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적용방법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청산 전 매도인이 건물 멸실 시 토지 양도로 봄

대체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을 1/3 지분씩 증여받으면 최초 증여일 기준이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시 할증평가 및 소득처분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할증평가 적용,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

농지 예외 단서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된 경우, 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 폐업·결손처분 시 징수불이행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에 대한 귀속시기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 건물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감가상각특례자산에 자본적지출 발생 시 특례 내용연수 적용 및 특례자산 범위 질의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처리

수익적지출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 시 손금산입·감가상각범위액에서 차감

사업양수도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양수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합계표 가산세 배제·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소득세를추계로신고한후소급기장한장부로수정신고가능여부

추계신고 후 소급기장한 장부로 낸 신고는 최초 신고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여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수증자인 법인의 법인세 과세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내 양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수증 자산에 법인세 부과 안 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저가신주 직접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주주 아닌 자가 저가신주를 직접 배정받아도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으면 증여의제 과세 안 됨(2000년 이전분)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공급일 5년 경과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미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경정청구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미적용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면제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만 해당하고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마술용으로 제작된 트럼프카드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술용 주문제작 트럼프카드도 트럼프류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회복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소송비용)에 불산입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 비사업자 아파트 관리주체는 부가세 환급 불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사대금에 부가세 미포함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상가 철거해도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액의 익금해당여부

의료법인이 임직원에게 감면한 의료비는 법인의 익금산입 대상이며 근로소득에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지목 잡종지라도 실제 경작 시 조특법 제69조 8년 자경 감면 적용 가능

골프회원권 등 입회금의 평가

골프회원권 입회금은 각 연도 반환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적용 범위와 존립기간 계산 기준을 밝힌 해석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등기 전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는 회신

이자소득 수입시기

무기명채권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 기명채권은 약정 지급일로 귀속시기 판정

분할신설법인 유상감자시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유상감자 시 지분율 불변이면 압축기장충당금 익금불산입, 소각주식분만 취득원가 계산

금융회사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09년 발행·2010년 만기 채권이자의 채권등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010년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대가로 받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 면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민투법 BTO 도로 기부채납분,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불가

타익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등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

무상 보증대행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무상보증용역 대가를 선급금으로 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 제공시기에 대응해 확정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슈퍼챗 등) 수익금을 외국법인에서 받으면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가능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도 부활 시 당초 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여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후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공동상속 등기 시 요건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포괄양수한 사택의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판단 시 사택제공기간에 양도자 제공기간은 제외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납세자는 이의신청 전이라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서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예규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 계산

거주기간 계산 시 주민등록 없어도 세무서장 확인된 사실상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포함

해외자회사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 상당액은 내국법인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질의

여러 필지 양도 후 일부 필지만 대토해도 그 일부에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가능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수표는 금전에 해당해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못 봄

배우자상속공제 및 재분할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등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재분할 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당초확정 상속분 재분할은 증여

임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일괄 양도한 경우 유실수 구입 및 식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와 유실수 일괄양도 시 유실수 구입·식재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의 양도시기

지장물 보상금 10% 유보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국외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현지공장 임가공 후 국외 수입업자에 직접 인도 시 국내사업장 계약·대가수령이면 영세율 적용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공급시기 도래 전 선지급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시 그 교부시기가 공급시기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해지 후 지분별 분할등기로 소유권이전시 처리방법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지분별 분할등기 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계약해지로 지급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2003.10.29. 이전 등록신청분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 배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거래 이전가격세제는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방법 등

관계회사 중소기업 판정 시 졸업기준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배제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 시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당초 토지이용 목적 건물철거 후 토지양도, 철거건물 취득가액·철거비 필요경비 산입·철거후 2년 사업용토지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보험사업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는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는 해석

장판, 도매, 씽크대 교체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파트 장판·도배·씽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공제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령상 시가로 장외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게임개발회사가 수수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귀속시기는 런닝로열티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봉사료 과대계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이 2010.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

건물신축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1차 실지귀속, 2차 불분명분은 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에 포함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

경품으로 상품권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부동산 포함 사업 포괄양도로 종류 변경시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분할 시 선급보험료·일부 매출채권 미승계는 포괄적 승계 요건 불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행사차익 계산 시 시가 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는 제3자 일반거래가, 불분명시 상증법 준용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방부(국방시설본부)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채 계약취소시 수정세금계산서 불가·경정청구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주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로 판정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자등록 방법

공유수면매립 후 매립지 일부 소유권 취득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개시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만 적용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과외교습자도 일반교습학원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 해당 여부

세법상 장부·증빙서류 폐기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2·3년이 속한 사업연도로 계산하고 1년미만은 연환산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분할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감면비율의 적용 방법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이어도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