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적용 여부

동일 과세연도·동일 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 적용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방문판매원 매출은 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지급 수수료는 공제 불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가 10년이상 영위·최대주주 지분요건 충족 중소기업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 시 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대금 수령했으나 미등기여도 사실상 이전이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96.12.31 이전에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96.12.31 이전 도래분은 과세 제외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법인전환 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타지역서 동종사업 공동영위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상 창업 아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리활동의 중소기업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 해당여부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주택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특례 적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실지거래가액+물가상승률 합산액 중 큰 금액 적용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혼인 합가 시 동일세대원 소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공동상속등기로 지분 확인 시 요건 갖춘 상속인 지분 상당액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해제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 등 요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할군청 지시로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법인령§89 준용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가공매입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수정신고시 유보처분 불가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 부당행위 부인은 시가·거래가 차액 3억↑ 또는 시가 5%↑일 때만 적용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시행규칙 산식으로 산정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반복 취득·양도한 입주권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사업소득)

국민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전 공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

건멸치 선별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4에 미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건멸치 선별기)는 영세율 적용 불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포함 여부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고가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 양도당시 실거래가 합계 6억원 초과분

감면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조특법상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다른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회사 창업에도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면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명 시 법정 산식으로 안분계산

자법인이 주식일부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자기주식 제외 나머지 주식 전부 보유 시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출장여비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수령자가 시외출장 실제경비를 별도 지급받으면 비과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다를 때 비사업용 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기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손비) 계상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감가상각·손금계상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금액을 당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한 환급세액을 추후 부가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임의 차감할 수 없음

분양전환조건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기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의 취득시기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권리확정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 사용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산입

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직업·생계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

이적료의 일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스포츠매니지먼트 법인의 선수 이적료 수령 권리 취득 대가는 지급 시가 아닌 권리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공사대금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여부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시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소득 100% 감면

지정기부금의 범위

중소기업중앙회 정보자원 도입 지원 사업비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실판단 회신

지급금액이 과다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시 가산세 해당 여부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지급액 과다기재 후 수정제출 시 과다분에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토지를 동생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2이상 사업 승계 시 이월결손금 승계는 사업별 구분 없이 통산 소득금액 범위 내 공제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비거주자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 전환(입국)일부터 기산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미납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 평가 사유가 없으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산정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특별시·광역시·시지역 소재 농지가 취득 전 도시지역에 편입됐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개인기업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제작 100년 초과로 HSK상 골동품 분류돼도 보석·진주 사용 장신용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채권 포기시 접대비 등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접대비 의제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국외이주 후 재입국해 양도 시 보유기간 통산은 거주자 기간만 계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상생협력 과세특례 세액 제외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 양도,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대상 아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

미강(쌀겨)의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1차가공 부산물(소맥피·옥태말분 등)은 공급주체 불문 부가세 면세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된 경우 조특법 제97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돼도 실제 5년 이상 임대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 아님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은 증여 아니나, 초과 대납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한다

관계기업제도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 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 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IFAD 개최 국제행사에 호텔이 용역 공급,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 안 됨

경비용역 관련 질의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삭제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총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면세 수입금액 합계

자금사정으로 건축물 준공 전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유동자산부채 미승계로 사업 동질성 상실 시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불인정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납입금ㆍ의료보험료납입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의료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

주택임대사업자의 주거용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무상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양도 시 비과세받으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동산 취득권리, 조합원입주권 아닌 부동산 취득권리로 기본세율·소득령166 장특공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2006.12.31 이전 수용 공익사업용 토지, 제96조2항 각호 미해당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분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 상속주택 우선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부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5년 요건은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특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에 읍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향주택 과세특례에서 고향주택은 별표 12 시 지역 소재 주택만 해당하고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경정청구로 감액경정돼 미달납부세액이 없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가로 감액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필리핀 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여부

중도금 불입 분양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불입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평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이혼 후 부모와 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실질 생계로 판정

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감면주택 먼저 양도 후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거래의 경우 공급시기

상가 매매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 법인이 항만에 설치한 하역 크레인은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학교법인의 90년 이전 취득자산 처분 시 의제취득가액 기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조정지역 신규주택에 전입 안 하고 양도 시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무환 통관된 원자재의 가공 후 국내 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무환반출 원자재의 국외 가공·인도는 국외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타 사업장서 원료·자재로 쓰려 반출한 재화는 자가공급(과세)에 해당 안 됨

게스트하우스 소개 용역 제공시 과세표준 계산

자기 책임·계산이면 대가 전액,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 한해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여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건물 대수선 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세액은 공제받은 세액 한도 납부 후 잔액을 이월액에서 차감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담보신탁 오피스텔 처분, 상시주거용 임대면 면세·일시적 임대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