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2주택·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최종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불이행 시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 가능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동종의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업종 추가 시 예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연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사실판단 사항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거래처 파산 대손금은 파산폐지·종결 공고일 속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무이자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인정이자 계산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자치관리 고용 경비원은 비과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의 설계·감리용역대가는 통상적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는 계약 당사자와 조세조약에 따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주택 신축 전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령 §40①(기준시가 안분)로 계산

실질과세 및 국세환급세액에 대한 처리방법

명의위장 실소득자 과세 시 명의자 환급세액은 실소유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 공급·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와 무관하게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조특령§97의3④로 계산, 단기임대기간 50% 산입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미국시민권자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로 신고납부한다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등

비상장주식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재산으로 부족할 때만 유가증권에 포함

임차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여부

임차 중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취득·양도 시 자본적지출(필요경비) 불인정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부속토지분은 세액공제 제외

유류분의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신고기한 내 유류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종전·새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 배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도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보유기간으로 계산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공동소유 상가를 단독으로 신고한 임대소득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따라 실제 공동경영·손익분배 여부로 판단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증여세 과세시점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추계결정대상 여부 및 추계방법

양도·취득가액 확인 가능한 종중 토지 수용은 추계결정 사유 아님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청산소득 신고 여부 등

설립근거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 없고 사업연도도 계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국내 거주 외국시민권 자녀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 해당해야 적용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음(사실판단)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사업연도 중 퇴직자의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소득처분액 산정방법(개시일~퇴직시 기준)

공익법인등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방법

공익법인 초과이사 관련 직접경비·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 부과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부동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일 불분명·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감자결의일에 사망한 경우 주식평가방법

감자결의일에 주주 사망 시 비상장주식 평가는 감자결의 후 주식수·자기자본 기준

보습학원에서 입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의 재원생 대상 유료 입시컨설팅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초과 신축주택은 1998.5.22~1999.6.30 최초 매매계약분만 조특법 제99조 양도세 감면 적용

명의위장에 따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

명의위장 확인시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잔여분만 환급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등

신도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소유주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시 충족

1세대1주택의 범위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 양도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통산

계약해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보증인이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계약 해약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고 지급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배우자에게 양도해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부과된 자산을 5년 내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 취득가액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설립·100% 자회사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아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점주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한 면세원재료 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에 지출한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ㆍ부채만을 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공동사용 자산 포함해 승계해도 분할 포괄승계 요건 충족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등

납골당 건설·분양대행용역의 부가세 공급시기 판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율 100%라도 총 법인세액 일부만 감면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안 됨

수도권 외 지역 본사근무인원 여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이전 후 수도권 내 본사업무 종사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임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도축장 폐업하며 받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받은 날 속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및 환지예정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

실지 양도가액은 알지만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대상이다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부(父)가 자(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보아 자(子)에게 증여세 과세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 양도 실지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여부로 판정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먼저 양도 시 과세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그 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5년 이전 승계취득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증자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조세감면신청을 누락하면 증자자본금 감면 불가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여부

노동부 추천·교육부 인가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이므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 없음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미확정이어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회신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전대하는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의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여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산출세액 없어도 공급가액 1% 가산세 징수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소득 지급시의 처리

임원 퇴임 후 사용인 계속근무하며 지급규정대로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 과세표준 미달신고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 공동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부과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다가구주택 5호이상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5년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50%, 10년100%)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노후 농가주택 멸실 후 인근 신축 이사해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권주를 배정받아 특수관계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특수관계 외 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출자일이 아니며 현물출자 양도시기 기준을 적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ㆍ체험 영농농지 적용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연접 포함) 거주+8년 직접경작 요건 충족 필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서 법인세가 아예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불가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손익, 각 법인 지분만큼 익금·손금 계산

금지금 도매업자의 요건

금지금 도매업자의 부가세 면세 매출액 요건은 직전 2개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을 말한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에 이혼으로 분할한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이혼 분할연금 본인 지급분,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강의료 등 지급 사유별로 판단하며, 매 건 1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주택 취득으로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해도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설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법인전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적용 안 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 임야도 2010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 없이 상속개시 전일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구체적 사실판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자기주식 취득분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누락하면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로자우대저축 계약만료일 이후 다른 저축기관에 재가입해도 이중가입 아니어 비과세 적용됨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는 경우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현물 출자 반환 시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하면 소득공제 대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유지보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경비용역은 면세 대상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보석·귀금속 판매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지운 취지는 부가세 역진성 보완과 사치성 물품 소비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주민센터 수강료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제외규정 미해당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영주권 없어 해외이주신고 못한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 183일 이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예산대행 집행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비과세

상속공제액의 범위 및 증여세액공제액 산출방법

손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과세표준을 차감하고, 증여세액공제는 증여당시 산출세액 한도로 계산함

동시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동시사망 시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같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다르면 증여재산

외국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 지급 국외근로소득도 포함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수지분 상속인이 나머지 지분을 추가취득해 단독소유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제155조제3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저가양도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부동산주식 저가양도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기준시가 적용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에 한하므로 무등록 시공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