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자도 2004.1.1. 이전 취득 주택을 2004년 중 양도하면 중과세율 미적용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물품 보관용 야적장은 사용 최대면적의 120% 이내에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상속재산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 확정 후 상속재산 분할 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 세무서장이 반환 확인해 경정

사업양수도에 의해 특정사업부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부를 재매각시 영업권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시기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을 재매각 시 미상각잔액은 재매각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보건용역 대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양수도 후 감정평가로 확정한 영업권도 유상취득 요건 충족 시 자산 인식 가능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당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공급가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조합 통한 특수관계법인 자금대여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경매집행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법원 경매로 부동산 양도 시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 공제 가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교환취득 부동산을 업무 미사용·유예기간 중 양도 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약정 없거나 선지급 시 실제 지급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였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구주택 멸실·재건축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주택은 통산·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배율 이내만 통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시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흡수합병·해산해도 해산등기일 속한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 여부

개인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특수관계자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도시철도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 및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일부터

임원 퇴직 시 근로기간 및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의 계산방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 재직기간, 차감액은 규정상 실제 지급액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 적용 방법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적용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특법 신축주택 등 예외사유로 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 인정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 여부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적격증빙 대신 입금증·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하면 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도 소득령 제168조의11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없이 공동명의로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 주체

출자지분·손익분배 없이 공동명의 분양사업은 공동사업 아님, 실질귀속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국민주택단지 밖 원거리 전력을 단지경계까지 연결하는 한전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 아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세관장이 면세수입재화 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배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년 미보유 기존주택 터잡은 재건축 입주권, 해외이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과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당기 손금 계상 없이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세액 증가 없어도 경정청구 가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제3자 배정방식 증자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

1주택+1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 경과 종전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 취득 2년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상가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에 합산 신고하되 수입금액제외란 기재

주택만 수용되고 부수토지를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상속주택이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먼저 수용되면 잔존 부수토지는 1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되어 임대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종중원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해지 종중 명의환원, 당초 종중 소유면 증여세 비과세·종중원 소유면 과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적용되는 조항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제42조가 아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제37조)를 적용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유보 미승계분의 상각이자 익금불산입 여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대상 여부

건설공제조합 출자 배당금의 배당소득 Gross-up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으로 판단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시기

에스크로 조건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 가액을 수령한 대금청산일이다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주한중국대사관에 낸 쓰촨성 지진피해 성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나대지를 취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

개발제한구역 나대지 건축허가 불허 시에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재지 거주·8년 직접경작 농지에 한해 적용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담보권 실행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의 정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적용 여부

법인세법 요건 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 미적용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필요경비 인정

임대사업자 일부 자산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보증금 외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미승계 시 사업양도 불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 사업 양수 시 자산 고가매입·부채 대신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각 법인이 일괄 처리한 수입금액 및 비용의 배분

골프장 일괄 카드결제 시 각 법인의 수입금액 배분은 약정한 비율에 의해 산정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검인계약서 금액 추정·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사유 발생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사유가 발생해도 납세자가 3년 순손익 가중평균으로 신고하면 신고가액대로 평가함

건조 봉독(蜂毒)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은 미가공 상태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9월, 기한 내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적용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재산세 경정으로 과거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로 합산배제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손익가치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저가 감자 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이익은 상증령 제31조의9 방식으로 계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안 함

매입세액 안분계산 해당 여부

상가 분양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토지분 면세와 공통돼 안분계산 대상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영업활동 일환으로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거주자로부터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매입 시 익금산입(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미적용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 단 토지조성 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미거주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위약금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해제 확정일, 예금 지급청구소송 계속중이어도 무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업자 단위 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자 전체 과세표준 기준

수산물 건조장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수산물 건조장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10%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맹점이용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가맹점 포인트를 정산 인수해 고객에게 현금환급하는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광역시 군·경기도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제외됨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이장비용은 증빙으로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미국 LLC 출자 거주자가 LP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반환 시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 해당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취득 후 5년 내 상장 시 초과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김치, 소금, 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김치·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가공 고춧가루는 공제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공동명의 취득 후 배우자에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 미적용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질권 설정 금융기관은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아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주주도 사실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 취득·전환하면 증여세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액 차감 전 금액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지급 확정일, 기성분은 대가 받기로 한 날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의제배당액의 계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의제배당 계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가산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입보증료

토지를 일정 무상사용조건으로 시설 조성시 시설조성 관련비용의 처리방법

토지 무상사용 조건 시설조성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손금산입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화의인가로 상환동결·이자면제된 특수관계 대여금은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환스왑계약 스왑포인트가 과소자본세제 적용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상 고가주택 여부는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일시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엔 80% 필요경비 개산공제 불가, 실제 소요비용만 공제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입주권 승계취득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일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할 때 적용된 건물 전체의 면적이 다를 경우 기준시가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안분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 50% 미만이 돼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안 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일부(A사업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개별주택가격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부수토지 일부 누락된 개별주택가격은 정정공시가격 적용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 아님

겸용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주택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봐 실거래가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 해당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 전 10년 내 업종을 바꿔도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 중분류 내이면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영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