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영세율과세표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 감면 여부

예정신고 누락 영세율과표를 확정신고로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가능

복지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비영리법인이 회원 퇴직·탈퇴 시 복지적립금을 퇴직급여에 가산 지급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범용소프트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밀봉 완제품 형태 범용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분은 비과세

골프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골프장 조성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으로 판단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 취득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당해연도·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은 불가 — 과세기간별 연말정산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미제출시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공제가능한지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미제출 시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 등'에 해당한다

제철공법 설계도면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공개 제철공법 노하우가 화체된 설계도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판단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의 설정 여부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거소 없으면 납세관리인 설정 가능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분류 기준

2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주거면적이 큰 겸용주택 양도는 주택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동일세대인 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과세

상속인이 공동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상속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업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인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위로금은 퇴직소득·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고객 동의없이 요금제 변경·과다징수 후 반환한 부당이득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기타소득 아님

국외법인에 무환제공한 금형의 즉시상각

국외법인에 무환제공하고 회수하는 금형은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해 즉시상각 대상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모집인의 업무보조원 수당·고객 사은품의 필요경비 여부 — 불특정다수분은 판매부대비용, 특정고객분은 접대비

무료통화상품권 충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무료통화상품권 충전 용역은 각 거래단계별 공급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한 관련자료 제공여부

공단이 보험료 징수 위해 요청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상 제공 불가

선물거래 평가차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선물거래 평가차손익은 익금·손금 확정 전이라 해당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분 거주요건 배제 판단 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거치면 시가 포함 가능하다는 해석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이며, 1988년 증여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 부설 화장실 등 시설물은 실사용용도로 구분, 용도 불분명 시 주택·비주택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국외유학으로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인 된 경우 교육비 공제한도

국외유학으로 연도 중 고등학생→대학생 진학 시 교육비 공제한도, 대학생 한도로 전체 공제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차인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임차인 단서 적용 가능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방법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변경 시점부터 자본화하여 계상한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추정 배제, 인수채무 원리금 부담분도 양도대가에 포함된다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여부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도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는 가능하나 특별공제는 배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증여배우자의 취득일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동일사업 합병으로 구분경리 안 한 경우, 이월결손금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 범위에서 공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 양도 시 대가와 시가 차액에 증여세 과세

채권의 손실부담금 중 운용사인 투신사의 손실부담금 귀속시기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 주된 내용 확정 시 손금 귀속시기는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업무관련 유류대의 법인카드 계산분 손금 산입 여부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낸 유류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정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공단이 대여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아닌 지자체에 대한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성실신고 세액공제 계속 적용 여부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특례 및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

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

자경농민 부모의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 증여일 현재 거주·자경요건 갖추면 증여세 면제

재평가한 자산 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재평가자산 취득가액은 재평가 전 금액, 합병승계 자산은 피합병법인 취득가·취득일 적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 취득일,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기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출연 10년 경과 재산의 운용소득 미달사용 시 '97.1.1 출연 의제해 증여세 과세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 저가양수·고가양도라도 시가·대가 차액 3억원 이하면 증여세 비과세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시 자본금의 요건

사업양수도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특정외국법인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포함되면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적용 불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 의료업 겸영 사업자도 수입금액 점유비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장 지방이전 시 일부 공정을 매각해 양수인이 계속 가동하면 공장시설 전부 이전 요건 미충족으로 세액감면 불가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금융·보험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하면 면세 부수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보험관련 일반대리점의 소득표준율코드 적용여부

2000년 귀속 손해보험 일반대리점의 소득표준율코드는 보험모집인(940906) 아닌 보험대리점(672000) 코드를 적용한다

'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조20항 및 조특법§97조의3 적용가능 여부

2020.7.11.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건축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여부

연구개발비에 일정률 가산 대가는 용역공급, 비거주자 공급분은 영세율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도 증자·감자 등 변동이 있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해당여부

보유중 자경했어도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 아니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기술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수익·비용을 산입한다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합의 반환한 합명회사 출자지분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 없음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방법

기한후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공제받는 영리사업분 안분액 공급가액에만 부과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실질소유자가 계약금·중도금을 부담한 타인명의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본인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 비과세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업 건물·토지 양도 시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재화공급 제외 대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특수관계자 대여금 전액상환 후 재대여 시 개정된 시행령 89조3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산업합리화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인수ㆍ변제하는 금액의 손금인정 여부

산업합리화채무를 금융감독원 확인 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해 인수·변제하면 그 금액을 변제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함

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해 제공하는 용역이 장기용역인지 여부

1년 이상 장기용역인 재건축 관리감독 용역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여부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받는다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의 신고기한 연장가능 여부

금융기관 토요휴무일에 국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 해당여부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면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자등록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업종 변경·추가 없는 과·면세 겸영 정정신고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잔존기간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폐업 후 동일 세분류 업종 재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이 아님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해당 여부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실물이용권의 입회금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함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광고캐시 충전 후 캐시로 대가 지급 시 광고용역 공급시기는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제공 완료시

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임직원에게 포인트·구매수당으로 지원한 자사제품 할인이익은 시가 20%·연 24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과수원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영농보상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면세되는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되는 소스 등을 개별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면세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 소스·두부를 동봉해도 미가공식료품이 주된 재화면 부가세 면제

산업용지게차에 장착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산업용 지게차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 범주에 해당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매로 취득한 중고차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폐업자 차는 가능, 계속사업 사업용 차는 불가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의 세무처리

현물출자로 부의영업권 발생 시 주식 시가와 현물출자가액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해석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외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자금 일부를 국내 자회사 투자에 사용해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아님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민의 범위

위탁사육계약으로 수수료 받고 가축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어민에 포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손금귀속시기는 성격에 따라 사용기간 안분·무형고정자산·확정일 처리로 나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교육용역 면세는 10명 이상·30시간 이상 요건 충족 시만 적용, 미충족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3주택 이상 1세대의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 양도, 중과세율 적용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B주택 양도일 현재 철거된 A주택이 사실상 멸실 상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나 실제 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등록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등록말소일 이후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됨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분양아파트 세율용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취득시기 기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

소형주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1억 이하라도 중과 배제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단지 내 유사면적 아파트 매매가액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 인정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인적용역은 99.1.1 이후 용역제공 개시분부터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자격증 발급수수료·교육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면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해당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법 제4조의 제1항의 소득 해당여부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 소득·종합소득·근로소득에 해당

단기 재상속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기산일

단기 재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평가액·피상속인 취득일 기준(기존해석 참고)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입주권 분양주택을 바꾸면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선불카드에 의한 경비 지출시 증빙서류 수취의무 여부

상품권 매입 후 접대 사용 시 1회 50만원 이상 거래는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