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반주택 1개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2개·일반주택 1개 보유 중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장이전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 §85의8 적용 가능 여부

공장 이전 후 사업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해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예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 피상속인이 취득·경작한 기간을 상속인 경작기간으로 봄

농지소재지가 완충녹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

농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도 경작이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사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가능한 보험범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각 연 100만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용역 대가 일부가 계약해지로 반환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0이전·'21이후 취득 분양권 순차 완공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불가

증여세 등 대납약정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

증여세 대납액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안분 방법 — 인도일 기준·과세가액 비율 안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식 일부를 사전증여했어도 상속인 1명이 잔여 가업주식 전부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서 주거지역등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e-mail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서 인정 여부

E-Mail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양쪽이 출력·보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

과,면세겸업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

과·면세 겸업 안분 후 과세사업만 영위 시, 경정청구가 아니라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정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부도로 인해 주민이 자치관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위탁관리업체 부도로 주민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실지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액은 그 10%로 기재하고 단수조정은 당사자 약정에 따름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등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부담부증여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

고용관계에 없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매장 판매원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아님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유류분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 가능

선박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박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계약·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

제2차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침

면세재화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재화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제39조 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음

경영컨설팅용역의 공급에 대해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경영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계약금액 세액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 관련

다중주택은 국민주택규모 판단 시 1동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정한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수용 농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

선원부용선 임대운송용역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원부용선으로 선박을 직접 운항해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이나, 운항 없이 그대로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삶아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에 삶아 건조한 건해삼은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면세 배제

특수관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산 입 귀속시기

특수관계법인 청산 중 정당하게 포기한 공사미수금은 채무면제 확정연도에 결산조정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의 분할요건 해당 여부

독립 장소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대행계약을 통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여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업자 명의 수출시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증여일 전 2년 경과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국외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 부과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미회수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의 공제여부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지급 약정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부가세 예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실상 본점 역할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 시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이전 이농자가 소유한 농지는 소유상한 초과분 포함해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점이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공도서관에 공급 시 도서 면세에 부수되는지가 쟁점(회신 미수록)

보세구역내 주류거래의 주세법 적용 여부.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다 그대로 수출하는 주류는 국내 주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납세관리인은 서류 대행자일 뿐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음

면세 소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

면세 소매업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계산서를 별도 교부하지 않는다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여부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총수입금액에도 불산입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적용대상 아님

연봉제 하에서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당초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연봉제 전환 정산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재지급시 실제 퇴직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분할로 자기주식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 해당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합병 소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승계·익금산입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여부

개인 갑이 A·B법인을 100% 소유해도 법인 간 직접지분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질의회신

2개 연도 투자 시 실제지출액·작업진행률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고, 수입 사업용자산의 투자개시시기는 수입면장 발급일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안분시 합병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손실여부 무관 전체 자산 기준

선수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용역 제공 전 미리 받은 선수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여부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생에 지급한 의무근무조건부 장학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골프장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보수·개량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증여 현금 누락 상속세 신고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공공시설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고, 판결 증감분은 확정일 사업연도에 손익산입

일본국과 19993.11.22 개정된 조세협약으로 인한 원천징수제한세율의 적용시기

개정 한일조세협약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2000.1.1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

건물 철거시 발생한 부산물 매각금액이 철거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신축 위해 일괄취득 건물 철거 시 철거건물가액+철거비-부산물수익은 토지 자본적지출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었고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은 국민주택규모라도 부가세 면세대상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

원재료, 반제품의 반출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한도계산방법

구입·제조·판매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판매 사업장 기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부채납 자산 대수선비로 매월 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때에 익금산입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해석

급식물품납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급식물품납품 계약서는 도급증서인지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인지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2005년부터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경비용역은 과세된다

소득의 구분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이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인지 질의, 사실관계 불분명으로 회신 곤란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의 산정 방법

복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등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

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자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2주택 중과 판정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경정청구기간 지난 감면신청, 명백한 오류 있으면 직권경정 가능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을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신축공사비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청소용역업체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송에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 후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시 영세율 적용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현장에 공급한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사업소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원천징수 해당 여부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신축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신축 건물을 국민주택 원룸으로 개조·매도 시 면세전용에 해당, 시가로 부가세 과세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소사장제 사업 영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자사지분 보유한 협동조합 근로자는 결의일 전 퇴직해도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농어촌 계속 거주자가 취득한 수도권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위장세금계산서 교부시 수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위장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대손세액공제·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여부

공과금은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 가능한 채권 중 국세·관세·지방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동사업 현물출자·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

은행계좌 압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5년이 지나도 완성되지 않음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손익귀속시기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일반분양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해당여부

특허권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부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증여분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용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표준산업분류로 판단

국외자산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발생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지 않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 별도 공제 가능

비영리법인간 통합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두 비영리법인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포괄승계해도 단순 통합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

세법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 업종이 됐으나 매출액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별도세대서 2주택 상속받고 선순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건강상담용역이 면세대상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강체력검진 결과에 따른 개인별 상담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 인생상담용역에 해당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수금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

비거주자에게 증여시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 자녀 대신 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 이행이라 재차증여 아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여부 등

건축물 있는 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임대보증금은 순자산 부채 포함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자에 대한 경정청구 등의 관할세무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 경정청구 등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지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초과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근무 등으로 출국하기 전 1주택 양도 시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