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결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혼 전 소유·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으로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 과세한다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경영자문 대가는 금융·보험용역 면세에 해당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님

구성원이 같고 출자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구성원 같고 지분만 다른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합산으로 판단

교수등 개인과 기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시 과세대상소득구분

교수가 연구주체로 대가를 직접 수령·관리하면 사업소득, 대학 중앙관리 수령분은 기타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상 '시가'는 비특수관계자와 계속·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범위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정관 정액 우선, 없으면 시행령 44조3항2호 한도

토지소유자가 소득세신고시 토지무상사용자에게 기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여부

특수관계인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되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 부과 시 증여세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토지·건물 함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발생한 부수토지분만 계산

대손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공급가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처리 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 회수 시 회수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대손세액 가산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해당여부

같은 건물·층 창업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에 비례해 안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으로 봄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사업자가 겸영사업자로 정정신고 전 면세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중국 고정사업장 없는 내국법인이 부당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장부에 계상해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어 사업소득이 아님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교법인 출연토지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용도로 사실판단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세 과세(영세율 불가)

국내에서 등록 및 사용되는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등록 특허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국내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인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연예인 전속계약금 일시 선지급 시 전속계약금 전액을 지급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배제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2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만 소유시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돼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실제 불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직계존속 주택 증여받아도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비과세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인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음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으로 발행주식 5% 초과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보세구역 내 통관 전 재화 공급 시 수입재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과세표준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이자소득·유형자산처분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기존 회신문 참조로 원천징수 대상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서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시 면제

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

전환사채 등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과 상계 시 손금불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당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 과세연도와 직전연도가 같은 것으로 봄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분할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주택 분할양도 시 먼저 양도분은 비과세 배제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2회 이상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 범위 — 영수증 제출분 전부 합산 가능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재분류돼도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대여분부터 금융리스 처리

마일리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취급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등기와 국세우선권 여부

가등기와 국세우선권 — 담보가등기는 압류 유효, 순위보전 가등기는 이후 압류 효력 상실

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시 처리방법

합병·분할 승계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시 기말 잔액에서 제외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특정해 배당하면 그 배당금 전액 익금불산입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특수관계인 고가양도 시 대가-시가 차액에서 시가 30%·3억 중 적은금액 뺀 가액 증여세 과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 유효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법령·조례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으로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부과 불가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본점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면세공급가액에 토지 공급가액 포함

건축허가 명의가 다른 공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허가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용역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의 사업영위기간·순손익액 안분 기준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등

저가매입 주식 양도 시 소득처분된 금액도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포함

묘지이장비 및 석물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수인 요구로 이장한 납골묘 사용료·비석비용은 장애철거비용이 아니어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 후 2년까지는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종중재산을 종중원간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편의 목적 종중재산 명의이전은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는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호텔법인에 호텔예약대리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법인 또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기부채납 관련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여부

항만시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 절차 완료시가 공급시기이며 국가로부터 거래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한 경우 청구자격 적격여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법인세 처분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청구인 적격 여부는 국세심판원이 판단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7.10 이전 단독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거주자 양도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의무 면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확인서를 받아야 인정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양도일 다음날부터 기산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 충족 여부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사유발생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배제 해당여부

임대사업자 미등록 준주택(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 아냐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제외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계약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액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반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브라질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기계설치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주택의 부속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 부속창고와 부수토지가 수용돼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가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

중소기업 졸업 기업도 매출 1500억원 이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시 세액공제 여부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 공제받으면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도 병행 적용 가능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용·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임야도 양도에 해당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은 사업용 토지로 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여부

법인전환 시 개인의 세액공제 이월공제 잔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 가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에서 잔금지급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의 공급시기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공동사업장 분배소득의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단독·공동 합산해 100만원 한도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

대용증권 미지정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계사 주식 관련 세무조정

K-IFRS 도입으로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환원 시 손금산입(유보)·손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

양도일 현재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사전승인은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하며 요건 미달 시 취소 가능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지분율 판정 시 제외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003.6.30 이전 투자개시분도 2004.6.30까지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적용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미용실이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구분기재해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

결손금 보전 무상감자 시 소유주식가액 감액 불가, 주식 처분 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 후 가공매입 회수·손금불산입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파산관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해산에는 파산이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도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가건설 주택도 1998.5.22~1999.6.30 사용승인 시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잔금청산 전 입주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완성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4항 기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 시행해 수증자 주식가치 증가시 상증령 31조의9⑥5호 적용 가능, 사실관계로 판단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오기는 착오 외 사유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하나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임원 급여 및 상여 손금산입 여부

주총 결의로 인상한 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대상 아니면 손금산입

피합병법인이 다수인 합병에서 과세특례요건

다수 흡수합병 시 합병평가차익 특례요건은 피합병법인별로 판단

국외에서 재화의 인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라도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진 중계무역 등은 영세율 적용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