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서 아이템 거래(아래 ㉠ 계약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템 거래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아이템 거래금액의 일정율의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별도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아래 ㉡ 계약거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음

- 서비스 상품 가격에 따른 보상비율

거래금액 대비 수수료율

1%

1.5%

2%

구매금액 대비 보상율

70%

100%

200%

○ 아이템 거래 계약과 손해담보 계약 구조

판매자

㉠ 아이템 거래 계약

매입자

(비사업자)

㉡ ㉠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

거래 중개자

(질의법인)

2. 질의내용

○ 상품 중개시 거래안전을 위해 비사업자인 거래자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할 때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