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행사인 A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신탁대상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인 B사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처분신탁으로 제1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한도금액 590억원)과 제2순위 우선수익권(수익권한도금액 222억원)과 제3순위 우선수익권 (수익권한도금액 988억원)을 발행하고자 함(각 순위의 모든 수익권한도금액의 합계 액은 1,800억원이며, 부가세 별도금액임)

- A법인은 발행된 우선수익권증서 중 제1순 위 우선수익권을 갑법인에게 520억원(부가세 별도)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을법인에게 196억원(부가세 별도)에 양도하고 제3순위 우선수익권은 A법인이 보유하고자 함

- 추후 미분양아파트 매각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신탁회사인 B법 인은 590억원까지는 제1순 위 우선수익권자인 갑법인에게 지급하고, 초과 222억원 까지는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하며,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 한도금액인 8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존재 시 해당 금액을 제3순위 우선수익권자인 A법인에게 지급하게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체결됨

(질의사항)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